★ 10월 27일(화) 10: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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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667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교육연구관 오경미, 교육연구사 김명진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

□ 교육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붙임’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붙임]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김명진(☎ 044-203-666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입학연령)”을 “(입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부터”를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부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관할청”을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입학연령) (생 략)	제11조(입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