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5. 17.(화) 조간	담당부서	대학학사제도과
배포일시	2016. 5. 16.(월)	담당과장	박성수 (044-203-624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한성태 (044-203-6255)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인하 - 11개 사립 평균 약 15% 인하하기로 -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 대학별 인하액(’15년 대비 ’17년) 〉
▸ 15% 인하 : 성균관대(3,284천원), 한양대(3,020천원), 경희대(2,997천원), 아주대(2,993천원), 중앙대(2,903천원), 이화여대(2,878천원), 인하대(2,872천원), 영남대(2,837천원), 서강대(2,753천원), 한국외대(2,716천원) ▸ 11.6% 인하 : 건국대(1,970천원)

◦ 11개교 평균 인하

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8천원이다.

◦ 성균관대가 3,284천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하고, 한양대 3,020천원, 경희대 2,997천원 순으로 인하폭이 크다.

※ 괄호 안 수치 : ’15년 등록금 대비 등록금 감소액(천원)

학교명	’15년 등록금(천원)	’16년 등록금(천원)	’17년 등록금(천원)
성균관대	21,892	20,250(△1,642)	18,608(△3,284)
한양대	20,136	18,625(△1,511)	17,116(△3,020)
이화여대	19,188	17,749(△1,439)	16,310(△2,878)
한국외대	18,110	16,752(△1,358)	15,394(△2,716)

□ ’15년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하여 법전원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 따라서,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서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 법전원별 등록금 인하 현황]

[붙임 2 : 미참여 대학 등록금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 학사제도과 한성태 사무관(☎044-203-62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인하 현황

연번	학교명	등록금 인하 계획(천원)
		2015년	2016년 2학기			2017년
			금액	인하액	인하율	금액	인하액	인하율
1	서울대	13,392	6,696	-	0%	13,392	-	0%
2	제주대	10,440	5,220	-	0%	10,440	-	0%
3	전북대	10,406	5,203		0%	10,406		0%
4	전남대	10,376	5,188	-	0%	10,376	-	0%
5	경북대	10,344	5,172	-	0%	10,344	-	0%
6	강원대	10,050	5,025	-	0%	10,050	-	0%
7	서울시립대	10,040	5,020	-	0%	10,040	-	0%
8	부산대	9,900	4,950	-	0%	9,900	-	0%
9	충북대	9,824	4,912	-	0%	9,824	-	0%
10	충남대	9,648	4,824	-	0%	9,648	-	0%
국공립 평균 계		10,442	5,221	-	0%	10,442	-	0%
11	성균관대	21,892	9,304	1,642	15%	18,608	3,284	15.00%
12	한양대	20,136	8,557	1,511	15%	17,116	3,020	15.00%
13	경희대	19,980	8,492	1,498	15%	16,983	2,997	15.00%
14	아주대	19,952	8,479	1,497	15%	16,959	2,993	15.00%
15	중앙대	19,352	8,225	1,451	15%	16,449	2,903	15.00%
16	이화여대	19,188	8,155	1,439	15%	16,310	2,878	15.00%
17	인하대	19,150	8,138	1,437	15%	16,278	2,872	15.00%
18	영남대	18,916	8,039	1,419	15%	16,079	2,837	15.00%
19	서강대	18,352	7,800	1,376	15%	15,599	2,753	15.00%
20	한국외대	18,110	7,697	1,358	15%	15,394	2,716	15.00%
21	건국대	16,970	7,500	985	11.6%	15,000	1,970	11.61%
사립 평균 계		19,273	8,217	1,419	14.69%	16,434	2,838	14.69%

붙임2		미참여 대학 등록금 현황

대학명	등록금(천원)
	2015	2016
고려대	20,742	20,742
동아대	18,710	18,710
연세대	20,476	20,476
원광대	16,000	16,000
사립대(4) 평균	18,982	1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