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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 - 중소기업과 청년 동반 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논의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1월24일(화) 오후 2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및 교육훈련 활성화”를 주제로 ｢제52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인재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 주최로 2005년부터 개최

□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석박사급 인력 보다는 ‘고졸 및 학사’ 인력을 채용하여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노 연구위원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 내외에서 정체 상태로 중장년층(74%) 보다 상당히 낮아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 비중(통계청 2013 사회조사)은 5.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며,

◦ 중소기업은 전국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기여율도 93.9%*로 대기업의 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취업 활성화가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및「광업‧제조업조사」분석결과

□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취업정보 부족 등 구직자측의 애로와 핵심인력 이직 등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구인기업 측의 애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먼저, 중소기업 인력정책 대부분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인력정책 지원방식을 기존 ‘기업’ 대상에서 ‘기업과 사람’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많은 구직자들이 다수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효과도 미미한 점을 감안해 ‘다수 사업과 소규모 지원’에서 ‘소수사업과 파격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예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 과정 학비 지원

◦ 또한, 석‧박사 인력 보다는 ‘고졸 및 학사’ 인력을 전략적으로 채용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인재로 양성하여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 설계를 중요 과제로 꼽았다.

□ 이번 포럼에서 함께 발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부연구위원은 ‘교육-노동간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숙련과 학력 과잉이 높고, 전공-일자리 불일치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며, 수평적(분야) 미스매치 보다 수직적(수준) 미스매치가 노동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 2013 OECD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중 학력과잉 비율 21.2%(평균 21.4%), 숙련과잉(수리능력) 13.1%(평균 10%), 전공불일치 발생률 50%(평균 39.1%)

◦ 또한, 수직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숙련(역량‧교육) 수준을 낮추고 청년들의 눈높이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수요측 즉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교육 등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이 퇴화되지 않도록 평생학습기관(성인 재교육 등)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강화와 직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학내 진로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교육부 박춘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포럼이 청년고용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두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 개요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팀 이은희 사무관(70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5년도 제52회「미래인재포럼」개최 개요

□ 미래인재포럼 개요

◦ (목적) 산‧학‧연‧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인재정책 의제 발굴‧개발

◦ (개최 형식) 연 2~3회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

※ ’15. 11월 현재, 총 51회 개최(’05.11월 발족)

◦ (구성) 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

◦ (주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안)

◦ 일 시  : 2015. 11. 24(화), 14:00～16:00

◦ 장 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

◦ 주 제  :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및 교육훈련 활성화”

◦ 발 표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포럼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진 행
14:00~14:05	개 회	좌장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14:05~14:10	인사말씀	교육부
14:10~14:45	발 표	발표자
14:40~15:55	종합토론	발표자와 토론자
15:55~16:00	폐 회	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