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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286 대학장학과 과장 전진석, 사무관 전보애 한국장학재단 ☎ 02-2259-2490 학자금기획실 실장 이인식, 팀장 정동현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산정체계 마련 - '15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 6조3000억원 규모의 학자금지원 사업에 활용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금년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을 개정하였고,

*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 시스템

❍ 개정된 시행령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 확대(제33조의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하여 금융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참고 1] 소득산정 반영항목 비교 참고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학자금 지원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 특히,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미반영되어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존재 하였으나,

- 개정령안 의결로 '15년부터는 소득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기관 확대(제33조의7)

❍ 현재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다.

❍ 앞으로는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인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절차 신설(제33조의5)

❍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하였다.

❍ 이번 개정령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하여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 이의신청절차 신설을 통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일반재산 등으로 계산한 소득분위만을 수신하고 소득분위 산출 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소득분위 불만에 대한 응대 불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 학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3] 적극적 민원응대 가능 사례 참고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지원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 현재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으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정보를 조회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앞으로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참고 4] 학자금 지원 절차 변화 비교 참고

<학자금 지원 절차 흐름도 비교>

		신 청		동 의		조 사		결정
현행		대학생 (온라인)	▶	대학생 (온라인)	▶	건강보험료	▶	재단 (이의신청 없음)
개선		대학생 (온라인)	▶	대학생,부모,배우자 (온라인, 오프라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재단 (이의 신청 신설)

□ 그동안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체계 개편과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 지난 3월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장학재단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조사항목 표준화 및 소득인정액 기준 마련 등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 또한 원활한 소득·재산 자료 활용을 위해 국세청, 보훈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등과도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거쳐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9월 23일(화)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5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23일(화)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할 수 있으며,

* [참고 5]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안내 참고

- 교육부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동의 참여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  1. 소득산정 반영항목 비교

2.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

3. 적극적 민원응대 가능 사례

4. 학자금지원 절차 변화 비교

5.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안내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전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장학과 전보애 사무관(☎ 044-203-6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득산정 반영항목 비교

구분	현행 소득분위(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반영항목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조회 불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추정종합소득 산정	근로소득(상시/일용/공공일자리 등)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재산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일반재산(토지 ,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부채포함) 선박‧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분양권 등

참고 2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

· 2013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5분위(연간 소득인정액 4,112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3학년도에 국가장학금(1유형) 112.5만 원을 지급받음. 그러나 ◇◇와 그 가구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 6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90만 원을 지급받아야함.

⇒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활용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함. 2015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자산(부채 포함)을 포함한 보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되어 공정성이 높아질 예정임.

참고 3		적극적 민원응대 가능 사례

· 2013학년도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이 2분위(연간 소득인정액 2,552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국가장학금(1유형)을 연간 45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 소득 4분위로 산정되어 연간 247.5만 원을 지급받음. 이에 ▽▽는 한국장학재단에 자신의 소득분위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였을 뿐 정확한 소득인정금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해당 가구의 소득분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움. 2015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을 산정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초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가능해 질 예정임.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 고객서비스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 4		학자금 지원 절차 변화 비교

구분		현 행	개 선
신청 / 동 의	신청인	‣본인	‣본인
	동의인	‣본인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신청 (동의)방법	‣신청(동의) 온라인(재단)	‣신청 온라인(재단) ‣동의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	조사대상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조사항목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정보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조사방법	‣재단과 건보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와 금융재산(부채) 조사
결정	결정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재단 환산 기준에 따라 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단 환산기준 반영
	이의신청	‣ 없음	‣이의신청신설

참고 5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안내

□ 접속기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①재단 홈페이지 접속 하여 상단 우측 로그인 버튼 클릭
②『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버튼 클릭
③본인정보 입력(실명인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
④-1[학생 신청정보 존재 시]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④-2[학생 신청정보 미존재 시] 동의대상자 정보 직접입력 →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참고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4제5호”를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1조의5제1항 중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31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6호”를 “법 제38조제1항제5호”로,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제33조의5부터 제3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에 관한 자료

마.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아. 국세청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의2제2항”을 “법 제50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법 제24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 법 제38조제1항제1호---------------------------------------.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다.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대학생에 대한 우선적 학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신 설>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신 설>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에 관한 자료 마.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아. 국세청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자료 제출 기관 및 단체)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 법 제50조의5제2항----------------------------------------------------.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	1.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 법 제51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및 재단(제3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