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3일(금) 8: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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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7275,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천홍, 사무관 정성훈 ☎ 044-203-6544, 학생건강정책과장 장우삼, 연구관 민혜영

국민의 생애 전환단계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회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다져

-교육-군-취업, 일-가정, 퇴직 후 등 생애 단계의 3대 절벽 논의 -

- 학생 자살 예방 대책 확정 -

□ 황우여 부총리는 3. 13(금)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생애 전환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제안하여 채택하고,

ㅇ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하였다.

□ 생애 전환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사회관계 부처간 정책 협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황 부총리는 국민 다수가 일생동안 ① 학교 졸업 ↔ 군 입대 ↔ 취업을 하는 시기, ②결혼･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③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고 말하며,

ㅇ 이를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3대 절벽 극복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교육-군-취업절벽>			<일-가정 절벽>			<퇴직 후 절벽>
	스펙부담 취업애로			경력단절 출산포기			빈곤･우울 자살
[그림] 국민의 생애전환단계에서의 3대 절벽

□ 생애전환단계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① 교육 ↔ 군 ↔ 취업 단계에서 교육-취업간 연계 부족, 스펙 부담, 군입대 경력 단절, 최초 취업시기 지연 등,

② 취업 후 단계에서,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에 어려움, 특히 여성의 출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③ 퇴직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 애로, 퇴직 후 경제능력 및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불안·질병･빈곤 등의 문제이다.

ㅇ 이러한 전환 단계는 여러 부처와 관련하여 정책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떨어지고 국민행복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3대 절벽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사회정책 3대분야 협력과제(안)

3대 분야		협력 과제(안)
□ 교육-군-취업 연계 강화		① 산업･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 강화
		②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촉진
		③ 군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 최소화
□ 일-가정 양립		④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⑤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
		⑥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퇴직 연착륙		⑦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
		⑧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
		⑨ 평생현역 준비 및 재취업 활성화로 인생 이모작 지원

□ 이와 같은 3대 분야 협력과제의 정책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협력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ㅇ 정책협력 지원단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대학･출연연･민간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하고,

ㅇ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협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ㅇ 정책지원단이 제안한 정책과제 또는 개선방안은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표] 정책협력 지원단 구성(안)

교육-군-취업 연계 분과		일-가정 양립 분과		퇴직 연착륙 분과
[민간･출연연] 대학, KDI, KRIVET, 노동연, 국방연 등 5∼10명 내외		[민간･출연연] 대학, 육아연, 보사연, 여정연, 노동연 등 5∼10명 내외		[민간･출연연] 대학, 노동연, 보사연, 문광연 등 5∼10명 내외
※ 분과 및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분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 분과회의 운영 지원 역할 수행

□ 학생 자살 예방 대책

□ 사회관계장관들은 2015년에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리 수로 감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학생자살 예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학생 자살은 학생과 가정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생자살 예방 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생자살 징후를 학년 초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에 당겨 실시하는 한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살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과 연계하여 학생 자살고민 상담을 통해서도 자살징후를 조기 감지하여 치료를 지원한다.

ㅇ 교원의 자살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자살징후 감지능력을 제고하고, 지역별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육성·관리한다.

ㅇ 복지부에서 개발한 성인용 한국형 심리 부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특성에 맞춰 학생용 심리부검체크리스트(K-PAC_S) 및 실시요강을 개발하여 학생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Korean-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K-PAC) 2.0

ㅇ 또한, 학생자살은 투신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황우여 부총리는 전국 11,400여명의 학교장에게 학기 초 자살 및 학교폭력 근절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작성하여 보냈다고 하면서,

ㅇ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보아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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