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교   육   부

				목 차

1. 총 칙	3

2.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주체	5

3. 사업기획	7

4. 평가계획 수립	9

5.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11

6. 선정평가	14

7. 결과발표	18

8.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20

9. 행정사항	21

[붙임 1] 청렴교육내용(안)

[붙임 2] 보안서약서(양식)

[붙임 3] 외부면담 기록서(양식)

[붙임 4]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기준(안)

1		총칙

□ 목 적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

□ 관련규정

◦ 각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및 훈령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137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용어정의

◦ ‘대학재정지원사업’이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기관)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모집․선정절차를 통해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

◦ ‘사업신청기관(대학)’이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모집․선정절차에 응하는 기관(대학)

◦ ‘사업담당자’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교육부 및 위탁기관에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자

◦ ‘위탁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적용대상

◦ 교육부에서 총괄․집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

◦ 세부조건

- (사업대상) 대학(기관) 및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연구용역 및 그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 제외

- (경쟁체제) 다수의 사업신청기관(대학) 중 공개 모집․선정절차를 통해 일부를 선정하는 사업

- (지원방법)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

※ 단, 집단연구과제(R&D)는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 적용을 제외

□ 본 매뉴얼의 활용

◦ 본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 시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

◦ 관련규정이나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조정‧보완하여 적용 가능

2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주체

□ 사업추진 체계

	사업기획		□ 신규 사업 정책연구 실시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 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
	사업공고		□ 사업계획 기본사항 공고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및 대학선정		□ 평가계획 수립 및 공고 -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 □ 평가실시(서면평가/면접평가 등) □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사업운영		□ 사업운영관리 및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비 확정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성과관리		□ 사업 추진실적 분석 □ 중간‧연차‧단계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조치

□ 운영주체별 역할

교육부
•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사업위탁		⇩ ⇧	결과보고	⇦ 사업관리 운영‧자문
						사업관리(추진)위원회
위탁기관
• 사업관리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관리 •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 컨설팅단 운영 등
사업비 교부‧관리	⇩ ⇧		사업계획서 제출‧실적보고	⇦ 컨설팅결과 보고
						컨설팅단
대학(사업단)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추진 및 관리 / 자체평가

◦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 위탁기관(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 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위탁을 받아 사업의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 사업관리위원회

-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최종 심의

◦ 대학 및 사업단

-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추진, 성과평가 및 집행보고서 작성·제출

3		사업기획

□ 사전연구 및 기획

◦ 신규 재정지원사업(차기사업 포함)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의 목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정책연구 실시

□ 의견수렴 절차

◦ 의견수렴 유형

-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포럼,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 가능

◦ 의견수렴 대상

-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관계자, 연구기관, 정책연구팀,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가능

- 사업별 특성 및 의견수렴 목표에 따라 의견수렴 대상 조정 가능

◦ 의견수렴 시기 및 횟수

- 의견수렴 절차는 사업계획(안) 확정·공고 전에 최소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기본계획 또는 평가계획 공고 전 주요 의견수렴 결과를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기본계획/평가계획 작성이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설명회‧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안내

- 단, 별도 선정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 청렴교육

◦ 안내대상 및 방법

- 사업설명회 진행시 설명회 내용에 사업담당자 및 사업신청기관(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 상 청렴의무사항을 반드시 안내

◦ 안내내용

- 안내내용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과 사업관리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적발 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뇌물 대처방법’을 준용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표준 청렴교육 내용(안)*을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응용 가능

※ [붙임 1] 청렴교육내용(안)

□ 사업공고 및 모집

◦ 공고사항

-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사업개요․사업기간․지원내용․선정규모․신청방법․평가방법․평가일정․의무사항(윤리규정) 등을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공고시기 및 모집기간

- 사업 기본계획 및 공고문은 신청서 접수시기(마감일 기준) 대비 최소 6주 전에 공고하여 사업신청기관(대학)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부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공고 가능

4		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개발절차

- 기존 유사사업에서 사용하던 선진지표 수집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pool을 형성

- 평가지표 후보리스트를 작성한 뒤 각 재정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지표(안)을 작성

- 전문가, 대학관계자,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

- 단, 사업기획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지표개발을 위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

◦ 평가지표 구성방법

-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평가지표 구성

- 정량평가항목*과 정성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여 구성

※ 단, 요건심사에서 정량적 자격을 요구할 경우, 서면평가에서 정량항목 생략 가능

□ 평가방법

◦ 평가유형

- 위탁기관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의 형태로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평가유형을 선택하여 평가실시

◦ 평가단계

-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요건심사-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단계를 조정 및 생략 가능

- 서면평가는 보안이 유지된 별도의 평가장에서 평가자료에 대해 절대‧상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 활용 가능

- 발표‧면접평가 시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과정을 기록(영상‧음성 등)할 수 있으며, 교육부 또는 위탁기관의 감사직원 참관 가능

◦ 기  타

- 평가위원들이 사업신청서를 정밀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간 및 평가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발표‧면접평가의 경우 질의‧응답시간을 별도로 부여 가능

- 평가가 진행되기 전 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

5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 평가위원 Pool

-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사업성과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 평가위원은 학문분야별 전문가, 대학관계자, 연구원, 산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 가능

- 평가위원 후보자 정보(인적사항, 전공, 논문실적, 평가 이력사항,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는 위탁기관에서 관리

-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별도 마련 가능

□ 평가위원 자격

◦ (패널)평가위원장

- 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위촉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경험 및 평가경험 등 고려 가능

◈ 평가위원장 제외대상(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현 소속기관이 해당 패널의 사업신청기관(대학)인 경우

-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 교육부가 주관하는 컨설팅 또는 교육부 훈령ㆍ지침에 따라 대학(사업단)에서  수행한 자체평가의 내ㆍ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평가위원장 제재

- 평가위원장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 배제 가능

-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이익 조치 가능

※ 배우자 현 소속기관 및 개별적 컨설팅 경험 여부는 평가위원의 서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

◦ 평가위원 자격

-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높으며,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

- 해당분야의 전문가 여부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 학술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해당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이상인 사람 등을 기준으로 판단 가능

◦ 평가위원 제외대상

-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 및 위탁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 가능

* 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피조건)

	필수조건	선택조건
위탁기관 확인사항	- 본인 현 소속기관이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대학)	- 출신학교(최종학력)가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대학)
평가위원 확인사항	- 배우자 현 소속기관*이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대학)	- 친인척‧사제지간 등 평가에 참여하기 부적절한 관계 -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관계

* 정규직(전임교원, 행정직원 등) 외에 겸임‧시간강사 등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포함

※ 선택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평가위원 확인사항은 평가위원의 서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적발 시 점수 무효화 및 향후 평가배제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기타 고려사항

- 상피조건은 패널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 선정 시 재정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 대상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선택조건)

□ 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해당분야 전문성, 평가역량 및 경력, 평가윤리 및 태도 등 사업별로 사전에 객관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평가위원을 위촉

◦ 선정시기

- 원칙적으로 평가 관련 워크숍․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위원 선정을 완료해야 함

- 단,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위원 선정 이후에도 평가에서 배제 가능

□ 평가위원 관리

◦ 불성실평가자 관리

- 부정청탁을 받아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결과발표 전 평가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평가위원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위원 참여 배제 가능

6		선정평가

□ 평가준비

◦ 사전교육

- 선정평가 전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평가일정 등에 대해 안내

- 사전교육 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의무, 이해관계 여부 조사 및 부정행위 발각 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

◦ 보안서약서

- 사업담당자‧평가위원 및 평가시스템 관리자에게 평가결과 비밀유지 등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징구된 보안서약서는 추후 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

※ [붙임 2] 보안서약서 양식

- 단, 평가위원 수가 매우 많은 경우 등 서면으로 된 서약서 징구가어려운 경우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서약 징구 가능

□ 평가과정

◦ 보안관리

- 평가과정 전반에 평가위원 및 사업담당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여 정보유출을 방지

- 패널/유형별 평가 장소분리·합숙평가 등으로 평가장 보안 유지

- 집결장소 집결 후 단체로 평가장 이동(평가관리자 동반), 개별 행동 제한 및 타 패널간 정보교류 사전 방지

- 평가총괄위원장의 수시 점검 및 각 패널위원장과의 평가회의 정례화

- 개인 휴대전화 수거 및 본부진행요원 입회하에 긴급통화만 가능, 평가용 전산장비의 외부저장장치 및 인터넷 접근 불가 조치, 평가용 자료의 외부 반출 여부 확인완료 후 일괄 파쇄

- 기타 평가과정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활용 가능

◦ 기  타

- 발표‧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은 패널당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타이머 설치 및 평가장 간사의 시간통제 엄수

-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이해관계가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패널 평가에서 배제하되, 패널의 남은 평가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해당학교만 평가배제 등의 조치 가능

- 단, 사업담당자에게 이해관계를 사전고지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후 해당 평가점수 무효화 조치

□ 결과확정

◦ 선정기준

- 선정평가가 종료되면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뒤 지원대학 및 사업단 선정

-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에 의거한 선정규모에 따라 선정결과를 확정하되, 패널별‧유형별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패널‧유형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기준을 안내

◦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에 따라 중대한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부정‧비리의 정도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의 수혜제한 가능

- 본 매뉴얼의 재정지원사업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기준에 따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수혜를 제한하되,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조정 가능

※ [붙임 4]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안)

◦ 지원금 산정

- 기본계획 또는 평가계획 수립 시 사업비 배분방식 및 재정지원사업 지원액 산정원칙을 마련하여 사전 공개해야 하며, 필요시 선정 이후에 세부기준을 구체화 가능

- 선정 이후 사업비를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유형별 재원배분을 예정하여 공개하고, 추후 사전 재원배분과 가급적 합치하도록 사업비 교부

□ 준수사항

◦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모든 평가과정에서 절대 직접적․간접적(제3자) 청탁*을 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여서는 안 되며,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가능

◈ 부정청탁 예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 특정 대학이나 사업단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 대학이나 사업단에 대한 지원액 산정 또는 제재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공식적 결과발표 전에 평가결과를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평가점수를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사업담당자의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평가기간에 근무지 외부에서 대학관계자와의 면담은 최대한 자제하고,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상급자에게 면담계획을 보고한 뒤 외부면담 기록을 작성하여 차기 평가시까지 보관

※ [붙임 3] 외부면담 기록서(양식)

◦ 사업신청기관(대학) 관계자 준수사항

- 특정 대학 및 사업단의 특혜를 위해 직접적‧간접적(제3자)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협약해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가능

7		결과발표

□ 선정결과 발표

◦ (공개적) 결과발표

-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위탁기관 또는 사업단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전체 명단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

◦ (개별적) 결과안내

- 사업신청기관(대학)이 요청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를 사업신청기관(대학)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

- 개별 안내 시 영역별 평균점수, 해당 대학‧사업단의 영역별 종합점수, 평가의견 등에 대해 안내 가능

-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안내항목 조정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 교육부 또는 위탁기관은 선정결과를 발표한 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가능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서 검토	⇒	이의신청 결과 통보
(사업신청기관, 7일 이내)		(위탁기관/필요시 제3자, 30일 이내)		(위탁기관, 즉시)

- 사업신청기관(대학)이 평가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기본계획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업신청기관(대학)은 결과발표 7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보

- 위탁기관은 최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여부 결정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검토기간 연장 가능

-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외 객관적인 제3자의 검토를 추진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 수 및 자격 등은 사업별로 결정

-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사업신청기관(대학)에 통보하고, 재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결정

- 재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사업신청기관(대학)에 즉시 통보

□ 사업협약 및 계획서보완

◦ 사업협약 및 변경

- 위탁기관은 선정이 확정된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되, 선정 후에 현장점검 실시 등 필요시 협약시점 연기 가능

-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단계·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협약 내용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보완

- 사업계획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생긴 대학 또는 조건부로 선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요청 병행

8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 성과관리

◦ 사업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신청서 사실 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현장점검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화 및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대학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중간평가와 컨설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설팅단에 사업계획서 및 과거 평가의견 등의 자료를 제공

◦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실적을 사업 실적평가에 반영 가능

◦ 허위‧오류자료 제출,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학 및 사업단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 해지 시 사업비 환수 가능

□ 중간‧연차‧단계평가

◦ 신규사업 선정 이후 대학의 사업추진성과, 사업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해 중간‧연차‧단계평가를 실시 가능

◦ 중간‧연차‧단계평가는 평가공고, 평가방법, 결과안내 등에 대해서 선정평가 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연계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 가능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선정 대학 중 사업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수사례 및 성과를 발굴하여 워크숍‧심포지엄 등을 통해 대학 간 공유 및 확산

9		행정사항

□ 시행일

◦ 본 매뉴얼은 2016년 2월 1일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함

□ 적용대상

◦ (신규사업)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이미 기본계획이 발표된 신규사업은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부터 적용

◦ (적용예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차기사업부터 본 매뉴얼의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을 적용함

[붙임 1] 청렴교육 내용(안)

재정지원사업 담당자‧신청기관 대상 청렴교육 내용(안)

1. 교육목적

◦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도모

◦ 사업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 부정행위를 사전예방

2. 참여자

◦ 강의자 : 외부 전문가 또는 동영상 교육 대체 가능

◦ 수강자 : 대학관계자 및 설명회 참석자 일동

3. 교육내용

◦ 공직자 청렴가이드(청탁뇌물대처법)

가.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청탁자	답변 요령
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사나 한 번 하자(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우리 내부규정 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 ‧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 ‧ 그런 전화하면 그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

나.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 다음과 같은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다면?

<제1단계> : 뇌물 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우선 뇌물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해 둔다.  왜냐하면, 뇌물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2단계> : 뇌물을 거절한다.

뇌물은 거절해야 하며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제4단계> :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때 최초의 기록은 기록성을 가질 것이다.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 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협의를 없앨 것이다.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동영상 자료

<교육자료 1>	<교육자료 2>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37호)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4)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이해관계 기관에의 고용휴직 제한 등(§5의2) - 특혜의 배제(§6)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10)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1)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12)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3)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5)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6)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17)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8)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28 시행예정)

-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대상행위 및 제재기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내 자료(PPT) 참고

[붙임 2] 보안서약서 양식

서  약  서

(담당자용)

본인은 20OO년도 OOOO사업 담당자(관리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기밀유지
OOOO사업 선정/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2. 금품수수 금지
사업신청기관(대학)이나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업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 일체를 수수하지 않는다.

3. 공정성 확보
평가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0OO. OO. OO.

담당자(관리자)  ○ ○ ○ (서 명)

[붙임 3] 외부면담 기록서

0000사업 외부면담 기록서 (예시)

□ 사업명 :

□ 담당자 :

□ 소속부서 :

□ 외부면담기록

날짜/시간	면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면담 장소	면담내용	비고 (동반자 등)
`15.9.27 오후 3시	홍길동 한국대 입학처장	세종시 어진동	0000사업 중간평가 일정 문의	없음

[붙임 4]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안)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

□ 목  적

◦ 부정비리 가능성이 더 낮은 대학,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함으로써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사업 공동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기본절차

(교육부) 부정‧비리 대상 취합 및 위탁기관 전달	⇨	(위탁기관) 부정‧비리 유형 및 정도를 분류 * 필요시 검토위원회 구성 가능	⇨	(위탁기관) 부정‧비리 검토대상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

⇨	(사업관리위원회)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결정	⇨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혜제한 조치

◦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취합하여 위탁기관에 전달

◦ 위탁기관은 전달받은 학교별로 부정‧비리의 유형 및 정도를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분류의 적절성 검토 가능

◦ 위탁기관은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하고,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수혜제한 조치 실시

□ 기본방향

◦ (부정‧비리 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적용대상>
▪ (부정․비리주체)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 - (조직적 비리) 총장․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적 비리) 개인적인 유용․횡령․배임 (ex.연구비 횡령 등) ▪ (부정․비리유형)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에 재정수혜를 제한함으로써 대학전반의 교육수준 개선 및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거나 사업 수행 여건‧역량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재, 그 외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본 기준 적용 ▪ (부정․비리정도)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중심으로 검토

◦ (제한방법)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가능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부정‧비리 인지상태		‣ 형사판결 확정 전		‣ 감사‧행정처분 확정 시 ‣ 형사판결 확정 시
재정사업 수혜제한		‣제한방법 : 사업비 지원유예(선정전) 사업비 집행·지급정지(선정후) ‣반영기간 : 원칙적 1년 ‣제한기간 : 혐의확정시까지		‣ 제한방법 : 평가시 감점(선정전) 지원액 삭감(선정후) ‣반영기간 : 원칙적 1년 ‣ 제한기간 : 원칙적 1년

◦ (반영기간)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

◦ (제한기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되,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 가능

※ 반영기간 및 제한기간 예시

부정비리 검토

비리행위 발생		감사처분	수혜제한 조치

`12.4                                  `15.4               `16.4              `17.4

◦ (심의시점) 사업별로 평가시점, 협약시점,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결정시점은 조정 가능

□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에 의한 수혜제한

□ 감사처분

◦ (적용범위)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모든 감사(개인‧특정목적 관련 사안감사, 종합감사 등) 대상

※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감사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등 참고상황을 함께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 가능

◦ (처분대상자) 전․현직 이사(장),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

<국립‧사립대학의 감사처분 대상기준>

국립대학	사립대학
‣ 총장 ‣ 주요보직자 - 국립학교 설치령 9조1항에 규정된 자 (처/국장 등) 및 5조의2(부총장) - 산학협력부서의 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 이사(장), 총장 ‣ 주요보직자 - 학교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된 주요보직자(부총장, 처/실/본부장 등) - 산학협력부서의 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 (처분내용)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 및 별도조치를 중심으로 검토

※ 단, 동일인에게 병합되지 않은 다수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다수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중 최고보직자(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처분을 기준으로 함

◦ (적용방법) 감사처분의 대상 및 정도에 따라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

□ 행정처분

◦ (적용대상)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2차 위반처분을 받은 대학

▪ 행정처분 수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및 별표 4

- 1차 위반 : 모집정지, 입학정원 동결, 정원감축 예고

- 2차 위반 : 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

◦ (적용방법) 대학별 2차 위반처분 횟수에 따라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

□ 부정‧비리 정도

◦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판단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부정‧비리 정도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유형 Ⅰ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 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 Ⅲ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있는 경우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이외에 경징계(감봉, 견책)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

□ 수혜제한

◦ (제한방법)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제한수준 결정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수준>

부정‧비리 정도	신규선정*		계속지원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	사업단(팀)단위 지원 사업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	사업단(팀)단위 지원 사업**
유형 Ⅰ	총점 2%초과∼5%이하	총점 1%초과∼2%이하	총 사업비 10%초과∼30%이하	총 사업비 4%초과∼10%이하
유형 Ⅱ	총점 0.5%초과∼2%이하	총점 0.2%초과∼1%이하	총 사업비 5%초과∼10%이하	총 사업비 2%초과∼4%이하
유형 Ⅲ	총점 0.5% 이내	총점 0.2% 이내	총 사업비 5% 이내	총 사업비 2% 이내

* 별도의 선정절차를 통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제한비율 범위 내에서 본부로 지원되는 예산(간접비 등)과 사업단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하여 적용가능

※ 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 (신규선정) 선정평가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

- (계속지원) 사업비 감액하되, 감액한 사업비는 우수 대학(사업단)에 배분 등 가능

□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제한

□ 적용대상

◦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감사처분대상자와 동일)가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되어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문제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 업무상 배임‧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 형사판결 확정 전

◦ (제한방법) 검찰 수사 및 미확정 형사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집행정지 및 지급정지*, 사업비 지원유예 등 가능

*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또는 지급정지 중 선택적 조치

◦ (제한기간) 감사‧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부정·비리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 형사판결 확정 후

◦ (제한방법)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를 ‘유형 Ⅰ’로 보아 수혜제한하되, 부정‧비리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 가능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사형, 징역(집행유예 포함),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사형, 징역, 금고 이외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

-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감사·행정처분에 의해 부정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 감사·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수혜제한 가능

- 단,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시점에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가 중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