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6. 2.

교  육  부

(대 입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사업 개요 2 Ⅲ. 평가 개요 4 Ⅳ. 사업 관리 6 1. 사업추진체계 6 2. 사업 관리 7 3. 성과 관리 8 Ⅴ. 향후 일정 9 【붙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고교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입전형의 개선을 유도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

○ 고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운영,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운영 역량 제고 지원

○ 학생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2. 추진 경과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13.10월)

○ ‘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공고(’14.3월)

○ ‘14년 지원대학 선정ㆍ발표 (65개교, 610억원, ’14.6월)

○ ‘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공고(’15.5월)

○ ‘15년 지원대학 선정ㆍ발표 (60개교, 510억원, ’15.7월)

○ ‘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 공고(’15.8월)

○ ‘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지원 심사결과 통보(’15.10월)

< 사업 성과 >

대입전형 개선	’14 학년도	’15 학년도	’16 학년도	’17 학년도
학생부위주전형 선발비율 확대	44.4%	54.9%	57.4%	60.3%
(어학)특기자 전형 선발인원 축소	4,325명	2,225명	1,474명	1,406명
논술고사 선발인원 축소	17,737명	17,417명	15,349명	14,861명
적성고사 선발인원 축소	19,420명	5,835명	4,639명	4,562명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년 (‘16.3.~‘18.2., 1년+1년)

* 사업시행 1년 후(’17년) 실적평가를 거쳐 하위대학(10교 내외) 지원 중단 및 경쟁공모로 2년차 추가 지원교 재선정(지원 중단 대학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459억원

- 대학지원비 449억(기본사업 419억원, 추가지원 30억원), 사업관리운영비 10억

□ 지원유형

○ (기본사업) 대학의 전형운영 현황 및 계획, 전형운영 여건, 중/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을 평가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 지원

- 419억원, 60교 내외 지원(교당 2억원~20억원 지원)

○ (추가사업) 대학 간 중‧고교-대학 간 연계 사업 활성화, 대입전형 표준화 유도를 위해 대학 간 공동사업 및 공동연구 지원(30억원)

- ’16년 선정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대학 및 미선정대학과 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사업/공동연구 계획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지원

※ 추가사업 지원 계획은 ’16년 사업 대학 선정 후 수립‧추진(이하 내용은 기본사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본교와 분교는 분리 신청만 가능

* 7개교 :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동국대(경주), 상명대(천안), 연세대(원주), 한양대(안산),  홍익대(세종)

- ’16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어도 제한기간 동안 사업비를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

-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유예대학, 인증효력 정지대학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어도 유예, 정지기간에 사업비를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에 한하여 사업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대) : KAIST, GIST, DGIST, UNIST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지원대학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대학 및 지원금액 결정

○ 단, ’15년 선정대학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평가 결과를 선정평가 점수(총점 100점)에 가감점(-2점~+2점)으로 반영

□ 선정 절차

사업공고(2월) * 신청서 접수(~4월)	⇨	’15년 사업 선정대학 실적평가(3월)	⇨	’16년 사업 신청대학 선정평가(4월)	⇨	총괄위원회 심의 및 확정‧발표(5월)

* (총괄위원회) 선정대학 및 대학별 지원예산액 심의

□ 대학별 지원액 결정방법

○ 선정평가 점수, 사업계획 규모, 재학생수, 입학사정관 수 및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지원액 결정

※ 기본사업은 지원액의 10% 대응투자 필수(신청서 제출 시 지원 신청액의 10% 대응투자 계획 제출 필수)

Ⅲ. 평가 개요

□ 평가 주체

○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학,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대상 대학수를 고려하여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 가능

□ 평가 방법

○ 사업신청서, ’16~’18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17~’18학년도 사업계획 등 서면평가, 사업책임자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 병행

- 선정평가 전, 교원 등으로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 중시

○ ’15년 선정대학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평가 결과를 선정평가 점수(총점 100점)에 가감점(-2점~+2점)으로 반영

※ 실적평가위원회는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 구성 가능

□ 평가 지표 (100점±2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형계획 및 운영

(60)

1.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

(40)

￭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규모 및 운영의 적절성(30)

- 학생부위주전형 선발 비율의 적절성

-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평가자・평가절차 등평가과정의 적절성, 전형 안내 노력 등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의 실질 영향력 등

￭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10)

- 전형별 수능최저기준 설정의 적절성

￭ 대학별 고사의 합리적 운영(-10, -6~0)

- 대학별 고사 선발 비율의 적절성,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수준 및 범위 내 출제 기준 위반 여부, 전형 안내 노력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6~0)

- 특기자전형 선발 비율의 적절성, 특기자전형 실시 필요성, 선발학과의 적정성

2.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운영

(10)

￭ 고른기회전형 선발 규모의 적절성(5)

-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정원 내/외 합산 기준)

￭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적절성(5)

-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관점에서 운영되는지 여부

3.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 (10)

￭ 대입전형 간소화 노력(5)

- 모집요강 등 전형 설명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 학생・학부모 입장에서의 이해 용이성 등

￭ 전형 공정성 확보 노력(5)

-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적용 절차, 적용례

- 유사도가 높은 경우 처리 절차, 적용례

전형

운영

여건

(20)

4.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여건(20)

￭ 입학사정관 확보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8)

￭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성 현황 및 향후 제고 계획(8)

￭ 입학사정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및 계획(4)

사업

계획

(20)

5.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14)

[예시]

- 고교-대학 연계 진로‧체험 활동

* 대학 내 활동/고교 내 활동으로 구분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대학 내 활동/중학교 내 활동으로 구분

- 대입전형 안내 활동

- 학생‧학부모 대상 대입 상담체제(유선, 방문 등) 운영

-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추수지도(필수)

- 전형 개선연구 등

※ 개별 대학 홍보성격 최소화

￭ 예산 계획의 타당성(6)

’15년 선정교 실적평가

(-2~+2)

￭ 사업추진의 충실도, 사업추진 성과 등(-2~+2)

총계

100(±2)

Ⅳ. 사업관리

1.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관리 등

○ (사업수행기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안내, 평가지원 및 자금 교부, 대학별 사업 관리 및 컨설팅, 대학 간 공동사업 추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

○ (대학의 장) 사업계획에 따라 배부된 사업비 집행, 사업실적 보고

○ (총괄위원회) 선정대학 및 대학별 지원액 심의 등 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학,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

2. 사업 관리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선정대학은 사업수행기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신청액과 지원액이 다른 경우 지원액에 맞게 사업계획서 수정

※ 단, 당초 제출한 신청서 상의 사업 기본 내용은 수정 불가 원칙

- 사업비 교부 이전 지출도 사업 기간 내라면 국고지원금으로 사후 정산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연차별 사업비를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 대학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 보완 요구 시 대학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필요

□ 대학의 국고보조금 관리

○ 대학의 장은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국고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붙임) 준수

※ 대학이 교비회계로 부담하는 대응투자비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 사업 지원액으로 지출 가능한 항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관리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사업비를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 회수, 차년도 실적평가 또는 차기 선정평가 감정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대교협이 주관하는 공동사업(선정대학 간 공동연수, 공정성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사업비 지출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산 보고

○ 국고보조금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연차별 사업종료 시 집행결과보고서(예･결산보고서 포함) 제출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 선정평가 또는 지원액 산정 시 연계 사안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연차별 이행 계획 제출 대학의 경우 대학부담분 보전방안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삭감 등 조치 연계 가능

∘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적은 대학 (교육비 환원율* 100% 미만인 대학)의 경우 지원금 삭감 등 추후 조치 가능

＊ 교육비 환원율 =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 부정‧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감점, 지원액 삭감 등 조치 가능

∘ 대학 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부정‧비리 사안으로 검찰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선정 유예, 지급 정지 또는 집행 정지 조치 가능

3. 성과 관리

□ 현장점검 및 컨설팅(’16년 하반기)

○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선정대학의 전형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컨설팅 실시

- 점검 결과, 사업운영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가능

※ (미지원 대학 컨설팅) 미지원 대학 중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운영 컨설팅 실시

□ 우수사례 공유‧확산(’17년 상반기)

○ 학생부위주전형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우수사례 발굴․확산

○ 대입전형 안내, 자유학기제, 고교-대학 간 진로체함활동 등 우수 사례와 주요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심포지엄 등 지속 추진

○ 대학 공동으로 전형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연구 실시 및 협조체계 구축

□ 실적평가 및 추가선정(’17년 상반기)

○ 사업시행 1년 후(’17년) 실적평가를 통해 하위대학(10교 내외)은 지원 중단, 그 외 선정 대학은 계속 지원

○ 실적평가에 따른 지원중단 학교수, ’17년 국고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17년 추가 지원교 선정

* 실적평가 결과, 하위 지원중단 대학도 신청 가능

Ⅴ.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16. 2. 29(월)

※ 사업계획 공고 후 신청서 제출 전,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공고 예정

○ 사업설명회 : ‘16. 3. 4(금)

○ 사업신청서 접수 : ~‘16. 4. 4(월)

○ 선정결과 발표 : ‘16. 5월

○ 대학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6. 5월

○ 국고 보조금 교부 : ‘16. 5월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16년 하반기

○ 실적평가 및 추가선정 : ‘17년 상반기

붙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비고
1. 인건비	[ 편성 가능 항목 ] - 채용사정관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등 포함) - 교수사정관 보직수당 - 비상근·위촉사정관에 대한 수당 [ 편성 불가 항목 ] - 본래 대학의 교직원인 전환사정관 및 교수사정관 기본 인건비 ＊ 채용사정관이 15명 이상인 경우 70% 이하로 인건비 편성, 이외의 경우는 60% 이하로 인건비 편성	국고 지원금의 60% 또는 70% 이하 편성*
2. 운영비	[ 편성 가능 항목 ] ①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 대입 업무 담당자 연수·훈련 등 전문성 향상 지원 비용 - 대입전형 운영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 논술, 면접 등에 대한 모의 연습 기회 제공 관련 비용 - 기타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비용 ②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 고등학교/중학교의 학생 평가 역량 제고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고교 / 대학 연계활동 - 대입정보 제공 ③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비용 ※ 단,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등록금,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 - 학력보완이 필요한 신입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용 ④ 그 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경비 [ 편성 불가 항목 ] - 건물 및 토지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 신‧증‧개축 등 자산취득 관련 항목 - 사무실 비품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자산취득 항목 -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항목 - 학생선발 업무 담당자의 해외연수 및 해외 인사 초청 비용, 외국학생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등의 경비 - 대입전형 안내와 관련이 없는 홍보 물품 제작비 ※ 학용품 등 소액의 문구류라도 대입전형 안내와 관련 없는 홍보물품은 불가 - 대입전형료 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입 관련 박람회 경비, 대입 관련 광고비, 모집요강 제작비 - 대입전형 안내 활동 중 내용에 관계없이 사교육 기관과 연계된 모든 활동 경비 - 전형 안내와 관련 없는 단순 회의 및 식비, 교원 대상 접대성 경비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자 등에 대한 보상금·수고비 성격의 비용
3. 연구비	[ 편성 가능 항목 ] - 대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입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 전형결과 분석 연구 - 선발 학생에 대한 종단연구(학교생활, 학업성취, 진로상황 등) - 대입전형 개선 등 기타 대입전형과 관련된 연구 [ 편성 불가 항목 ] - 기관간접비(overhead) - 대입전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 -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 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편성 가능 - 동일한 주제의 반복된 연구. 단, 종단연구, 패널데이타 분석 연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