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자료

2014. 9. 18.

순    서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1

2.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조성	2

3.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3

4.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4

5. 외국인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5

6.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6

7.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7

8.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8

9.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9

10.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10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ㅇ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ㅇ (예산안) (‘14) 3조 6,753억원 → (’15) 3조 8,456억원(증 1,703억원)

- (국가장학금) (‘14) 3조 4,575억원 → (’15) 3조 6,000억원(증 1,425억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2학년) 지원

- (근로장학금) (‘14) 1,943억원 → (’15) 2,095억원(증 152억원)

- (우수 장학금(인문․사회, 예체능)) (‘14) 135억원 → (’15) 161억원(증 26억원)

※ 예체능계 우수장학금 지원 신설(‘15년, 11억원, 140명)

-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4) 100억원 → (’15) 200억원(증 100억원)

ㅇ (지원내용) 고등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 다양한 분야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 2015년 주요 내용

ㅇ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3조 9,120억 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 원 포함)을 반영하였으며,

-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1조 원(‘14년 기준)은 유지토록 하여 ’15년까지 ‘7조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 분담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의 50% 경감

ㅇ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예체능계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 우수인재 양성 지원

□ 기대효과

ㅇ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

2.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기반조성

□ 사업 개요

ㅇ (목적) 실험실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 사고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실습 교육·연구 활성화 추진

ㅇ (예산안) (’15년 신규) 1,500억원

ㅇ (지원내용)

(단위:억원)

구분	내용	´15예산(안)
안전장비 확충	실험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스검지장치, 유해가스 정화장치 등 지원	598
안전환경 개선	실험실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등 환경개선 지원	542
노후기자재 교체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노후기자재 교체	335
선박안전검사 수리비	수해양계대학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안전검사･수리비 지원	20
안전관리 및 평가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평가관리	5
합 계		1,500

□ 기대효과

ㅇ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실험실 안전 확보와 실험 교육의 효율성 증대, 연구 성과 제고

3.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 사업 개요

ㅇ (목적)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육성

ㅇ (예산안) (‘14) 269,575백만원 → (’15) 296,924백만원

ㅇ (지원내용)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체제 구축

- 일부 전문대학을 중도퇴직자 등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모델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

□ 2015년 주요 변경 내역

ㅇ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273억원 추가 반영

-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78개교 × 3,456백만원(평균)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86개교 × 3,452백만원(평균)

		’14		’1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78	⇨	86

□ 기대효과

ㅇ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경로를 마련하여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기여

4.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 사업 개요

ㅇ (목적) 대학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내 잠재된 창의적 자산(특허, 우수인력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실용화 연구과제 등에 지원

ㅇ (예산안) ’15년 신규사업 15,000백만원

- ’15년 20개교 내외 육성    ＊교당 7.5억원씩

ㅇ (지원내용)

- 대학 보유 자산(특허 등) 중 시장성이 높은 것을 선별 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후속 추가연구(R&BD)*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지원

*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분석, 내·외부 연구개발인력이 참여한 융합연구 수행

** 시제품 개발 시 기술의 가시화로 기술지주회사 등에 추가 연구지원 및 합작투자 등이 용이

-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어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등록** 등에 지원

* Texas Instrument(반도체)사의 전체 로열티 수익의 70%는 단지 5개의 대형 특허가 차지

** 2012년 국내 대학 해외특허 등록건수(807건)

- 대학원생 대상 산업체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공동연구 포함) 등에 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경영·마케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

- 대학 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한 국내외 산업 및 R&D 동향 수집·분석 등에 지원

□ 기대효과

ㅇ 창조적 혁신 제품 개발, 대학 자산 활용 촉진

ㅇ 팀 활동을 통한 협력적 창의 문제해결 경험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창조경제 핵심인력양성

5. 외국인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 사업 개요

ㅇ (목적)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한인사 육성‧활용을 위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유학생 유치 기반 및 정주 여건 활성화

ㅇ (예산안) (‘14) 3,827백만원 → (’15) 8,760백만원*

*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 사업 예산 내역(글로벌교류센터, 서비스센터)

※ ASEAN 대학생 초청연수는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내 별도 포함(4.6억원)

ㅇ (지원내용) 유학생 통합 기숙사* 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5개소) 및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을 통한 전공 연계 연수

* 글로벌교류센터건립 : (’11년, 1차, 경북) ’14. 8월 준공, (‘13년, 2차, 전북) 설계 중

**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동남권 각 1개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015년 주요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사업	3,827	8,760 - 글로벌교류센터 1개소(추가, 25억원) - 유학생 서비스센터 5개소(신규, 25억원)
□ 국제교육교류 협력활성화사업	60,345	57,984 - ASEAN 대학생 초청연수(신규, 4.6억원)

□ 기대효과

ㅇ 지역별로 균형 잡힌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하여 유학 생활 만족도 제고 및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

ㅇ 한국유학 수요가 많은 ASEAN 국가 대상의 초청연수를 통해 국내 이공계 분야의 우수성 홍보 및 추후 우수 연구 인력 유치 기반 조성

6.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사업 개요

ㅇ (목적) 산업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NCS 및 학습모듈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직업 교육·훈련 및 자격을 개편하여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

ㅇ (예산안) (‘13) 14,141백만원 → (’15) 16,617백만원(증  2,476백만원)

ㅇ (지원내용) 산업계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NCS를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에서 가르치기 위한 학습교재인 학습모듈 211개 개발

□ 2015년 주요 변경 내역

ㅇ 전년도 대비 개발단가 인상(68백만원 → 75백만원) 및 개발물량 증가(175개 → 211개)

		’14		’15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분야		175개	⇨	211개

□ 기대효과

ㅇ NCS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을 개편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ㅇ NCS를 기반으로 일-교육-자격을 연계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벌․스펙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7.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 사업 개요

ㅇ (목적)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대학 교육 실현

ㅇ (예산안) (‘14) 57,272백만원 → (’15) 59,400백만원, 2,128백만원↑

ㅇ (지원내용) 대학의 비전,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체계 개선, 학사구조 및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지원

- ACE 대학 30개 내외 × 2,000백만원

□ 2015년 주요 변경 내역

ㅇ 전년대비 약 21억원 증액되어 금년 수준 이상 신규선정 및 지원

-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확산 및 인성교육 유도 등 지속적인 우수모델 발굴․확산

- ‘15년에는 ’11년 선정된 11개 대학이 지원 종료됨에 따라 신규진입대학과의 경쟁을 통해 14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임

		’14		’15
▪ACE 지원 대학 수		27교	⇨	30교 내외

□ 기대효과

ㅇ 대학의 목표와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

ㅇ 고등교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양기초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유도

8.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ㅇ (목적) 꿈과 끼 중심의 대입전형,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대입전형 역량 강화 지원

ㅇ (예산안) (‘14) 610백만원 → (’15) 610백만원

ㅇ 지원내용

- (학생 교육활동 지원) 신입생 대상 학업능력 추수지도, 고른기회 입학전형 입학생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등

- (대입전형 역량 강화) 학생부 평가 인력 인건비 및 연수·훈련,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등

-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대입 정보 제공, 고교생·중학생 등 대상 진로·전공 체험 지원 등

□ 기대효과

ㅇ 대학별 대입전형이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공교육 정상화 중심의 대입전형 운영 유도

※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중점 추진

ㅇ 대학 - 고교 연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고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보 및 고교 창의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9.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 사업 개요

ㅇ (목적) 2000년 이후 ‘모두를 위한 교육(EFA)’운동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 종합평가 및 향후 국제사회 미래 교육의제와 교육목표 설정

* EFA (Education For All) : 유네스코 주도 범세계적 기초 및 문해 교육 보급 운동(’90)

**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유엔 주도 세계 빈곤 감소를 위한 개발협력 목표(’00)

ㅇ (예산안) (‘14) 600백만원 → (’15) 2,386백만원(증  1,786)

- (준비기획단운영비) (‘14) 70백만원 → (’15) 136백만원(증 66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14) 530백만원 → (’15) 132백만원(감 398백만원)

- (위탁사업비) (‘14) -  → (’15)2,118백만원(증 2,118백만원)

□ 2015년 주요 변경 내역

ㅇ 2014년은 의제개발 및 대내외 협력, 기획단 운영 등 행사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 예산을 편성

ㅇ 2015년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행사장조성, 통역, 초청, 전문인력 인건비 등 실제 행사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 행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주로 행사대행사(PCO)를 통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 예정

□ 기대효과

ㅇ 한국 공공외교의 최대 브랜드인 ‘교육 발전’을 적극 활용한 ODA 등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발전방향 제시 및 영향력 제도화

ㅇ 195개국, 1,500여명 참여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 부대행사를 통한 이러닝·ICT교육 등 교육상품 수출·확산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10.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 사업 개요

ㅇ (목적) 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의 창의적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창조경제 기초 마련

ㅇ (예산안) (‘14) 6,169억원 → (’15) 6,254억원(증  85억원)

< 주요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

주요 사업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백만원)
인문사회기초연구	132,966	134,966
인문학진흥	59,904	61,904
한국학진흥	21,644	22,124
사회과학연구지원	29,700	27,365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40,870	42,250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290,500	294,250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등 기타사업	41,323	42,528
합 계	616,907	625,387

ㅇ (지원내용) 학문분야, 연구유형(개인-공동-집단) 및 연구자의 성장단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연구지원 추진

□ 2015년 주요 변경 내역

ㅇ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특색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문도시 지원 확대('14년 15개 지역 → '15년 20개 지역)

ㅇ 이공분야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위한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확대('14년 2,905억원 → '15년 2,943억원)

□ 기대효과

ㅇ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기틀 마련

ㅇ 우수 연구성과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확산함으로써 국민행복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