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2014. 11. 11.

교  육  부

Ⅰ. 추진배경

□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의 원인이 되어 온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국가 혁신 수준의 대응책 마련

※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기본방향 확정․발표(국무조정실, ’14. 9. 23)

□ 학교는 어린시절부터 반복적인 학습․훈련을 통해 안전의식과 대응 방식을 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ㅇ 유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민의 안전습관․의식 내면화 도모

□ 안전한 수업․교육활동 보장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

Ⅱ. 기본 방향

비전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
목표			‣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배양 ‣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 ‣ 안전 위협요소 사전 제거 및 예방
주요 과제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교원을 안전 교육 준전문가로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 조성		대학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분야 안전인프라 구축

Ⅲ. 세부 추진 과제

1.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 학교내 체계적 안전 교육 실시

ㅇ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5년 고시/ ’18년 적용)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 설치 추진*

* 초등 1～2학년은 통합교육과정에 「안전생활」교과 신설 검토 / 초등 3학년～고등 3학년은 체육, 기술․가정, 과학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 신설

ㅇ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표준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단원 구성 및 수업 활용(’14. 하~)

* 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유해, 사이버/직업/응급처치

□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ㅇ 학교․기숙사 소방대피훈련 등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안전체험관 확충 및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운영 실시

※ 종합안전체험관 : 폐교 등 활용 전국 4개 권역별 1개 건설(’14. 하～)

이동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 4개 교육청 시범사업(’14. 하～)

ㅇ 수상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초등 3학년 대상 수상안전교육 시범 교육 실시

※ 초등 3학년 수상안전교육 시범교육지원청 지정(33개 교육지원청, 6만여명 대상, ’14. 9월～)

※ 현재 서울․오산 등 교육(지원)청에서 초3학년 전체학생 대상 수영실기 교육 실시(서울 : ’12～, 12차시 / 오산 : ’13～, 15차시)

ㅇ 활용도 높은 APP형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대한민국 재난안전 포털앱 「안전디딤돌」(소방방재청 주관)에 <학교생활안전> 탑재 추진(’14. 11월중)

2.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

□ (교원 양성) 안전교육 강화 및 응급처치 등 실습

ㅇ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 교과 등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 강화 또는 과목 신설 (’16. 3월 입학생~)

ㅇ 교원양성기관에서 재학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 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 기준 등 반영 추진(’16. 3월 입학생~)

□ (교원 임용․승진) 응급구조능력 평가 실시

ㅇ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신설 예정인 (가칭) “학교안전관리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임용고사 및 승진 가산점 부여 검토

*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면접 등 실시하여 자격 부여(국가공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등 추진(’14. 11월～)

※ 임용고사 : ’16. 3월 입학생부터 적용 / 승진 : ’15년 규정 개정, ’16년 평정시부터 활용(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협의후 확정)

ㅇ 중등 체육교사 선발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 종목 필수 지정(’16. 3월 입학생~)

※ (예) 서울․경기 등은 공립 중등체육교사 2차 실기평가 과목에 수영을 필수로 지정(서울 : 높이뛰기․마루․수영․농구(공통), 축구 또는 무용 중 택 1)

□ (교원 연수) 모든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시행

ㅇ 전체 교원(43만명)을 대상으로 3년내(’14~’17)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 신규교원 및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적용

ㅇ 학교단위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3년 주기)*하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 학교장이 실시, 보건․체육교사 등은 매년 교육(학교보건법령 개정, ’14. 7월～)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 조성

(1) 교육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

□ 교육시설 정기적 전수점검 실시

ㅇ 전체 유치원․학교 등에 대해 연3회(해빙기․여름철․동절기)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교육청 점검단 점검 실시

* 안전시설 관리, 시설물 자체 점검,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및 훈련 여부 등

□ 교육시설 신개축시 안전성 평가 강화 및 감리․감독 강화

ㅇ 교육청(또는 학교장) 주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신·개축 및 학교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안전성 평가 추진

※ (가칭)「교육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추진 (’15～)

ㅇ 설계에서부터 건물 준공까지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 및 감리·감독 강화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속한 보강․개축 및 체계적 관리

ㅇ 재난위험시설(D․E급)의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 지정후 1년내, 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지정후 2년내 해소(위험시설 철거)

※ 재난위험시설 104개동 전수조사(’14. 5. 1～8) 및 특교(344억) 우선 지급(’14. 6월) : 보수보강은 겨울방학까지 완료, 개축요구 건물(68동은) ’16년까지 완료 예정

※ 재난위험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시 내진 및 석면문제 함께 개선

ㅇ 체계적․객관적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여 이력관리(Life Cycle Cost) 실시(’15~)

ㅇ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 C급 건물등(671동)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14. 9월~12월)

- 향후, 일정시기 경과(40년) 시설물 자동적 정밀점검 실시 추진(’15년~)

※ ’14년 현재 초·중등학교 40년 이상 시설물 4,793개동 보유

(2) 학교 내외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학생 건강 보호

□ 학교내외 활동시 사전 안전교육 강화

ㅇ (수업시간) 체육․과학실험 등 수업시간내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생활화하고, 보호․안전장구 확충 및 점검 강화

ㅇ (현장체험활동)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교통․숙박 등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요원 배치 등(’14. 6. 30, 수학여행 안전대책 발표)

ㅇ (저녁 돌봄교실) 출입통제 장치 강화,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을 실시

ㅇ (등하교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교육강화 등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 건강 보호

ㅇ 학교폭력 예방, 자살위기학생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

ㅇ 교내 감염병 발생 및 환자 유입시 관리 체계 개선 추진(’14. 하반기)

4. 대학 안전관리 강화

□ 대학 안전관리 평가 및 정보공시 실시

ㅇ (안전관리평가) 대학내 연구·실험실 등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과 연계(’15~)

※ 연구․실험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미래부 공동 주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주관 추진

ㅇ (정보공시) 대학 시설안전 평가결과, 안전교육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시하여 대학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 유도(’15~)

※ 초·중등교육기관은 “학교알리미”에 안전관리·안전교육현황 공시중

□ 대학생 집단연수시 사전 안전교육 철저

ㅇ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연수시 숙박(장소), 교통, 보험, 행사전 답사, 사전안전 교육 등 의무화 및 매뉴얼 이행여부 확인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 운영 매뉴얼」 마련 및 배포(’14. 3. 20)

5. 교육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관련 업무 총괄부서 신설

ㅇ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교육청 등에도 안전 전담부서 설치

□ 「학교안전법」으로 안전법령 일원화

ㅇ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

※「아동복지법」 연 44시간 안전교육 의무화(교육감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 등 4개 부처 8개 법률 규정

-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횟수․시간 등은 교육과정 고시로 상세 규정

붙임		향후 추진 일정

정 책 과 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1.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 학교내 체계적 안전교육 실시	교육부	’15~
	□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교육부	’14. 하
2. 교원을 안전교육 준 전문가로 육성
	□ (교원 양성) 전공과목에 “안전과목” 신설 및 재학중 실습 의무화	교육부	’16
	□ (교원 임용․승진) 응급구조능력 평가 실시	교육부	’16
	□ (교원 연수) 모든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시행	교육부	’14. 하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 조성
	(1)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교육시설 정기적 전수점검 실시	교육부	’14
	□ 교육시설 신개축시 안전성 평가 강화 및 감리․감독 강화	교육부	’14. 하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속한 보강․개축 및 체계적 관리	교육부	’14
	(2) 학교내외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학생건강 보호
	□ 학교내외 활동시 사전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14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 건강 보호	교육부	’14
4. 대학 안전관리 강화
	□ 대학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보공시 실시	교육부 미래부	’15
	□ 대학생 집단 연수시 사전 안전교육 철저	교육부	’14
5. 교육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관련 업무 총괄부서 신설	교육부	’14
	□ 「학교안전법」으로 안전법령 일원화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소방방재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