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교육부 [자료문의] 한국장학재단	☎ 044-203-6273 ☎ 053-238-2670		대학장학과 과장 염기성, 사무관 양호석, 주무관 김준영 통계분석팀 팀장 최재석, 과 장 한준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이다.

○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연도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비자물가상승률	2.2	1.3	1.3	0.7	-
법정 등록금인상 한도	5.0	4.7	3.8	2.4	1.7

□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16년 1월초에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장학과 양호석 사무관(☎ 044-203-6273), 김준영 주무관(☎ 044-203-62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공고 제2015 - 277호

2016학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의거 2016학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2(등록금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1%) × 1.5배 = 1.7% 이하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구 분	2013년([eqn: a ^{1}])	2014년([eqn: a ^{2}])	2015년([eqn: a ^{3}])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3%	1.3%	0.7%	1.1%
산출근거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주1)	기하평균(=r)주2)
주1) 2014년 1～11월 대비 2015년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주2) 변동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eqn: r= root {n} of {(1+ {a ^{1}} over {100} )․(1+ {a ^{2}} over {100} ) CDOTS (1+ {a ^{n}} over {100} )} -1= root {3} of {1.013 TIMES 1.013 TIMES 1.007} -1=1.1%](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평균등록금 산출방식

❚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구분함이 없이 산출

※ 학부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대학원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표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을 각각 산출

❚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

❚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