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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295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서병재, 서기관 조명연
방학중에도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은 계속된다! - 화재예방 점검(기숙사, 기숙학원 등) 및 신학기 학교내․외 안전점검 -

□ 교육부는 동절기 및 신학기를 대비하여 사용중인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특별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예방 특별점검) 겨울 방학중에 사용중인 기숙사와 기숙학원과  같이 화재예방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 각급학교 기숙사에 대하여는 1차 동절기 안전점검(’14.11.10∼12.23)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총 1,847개동 중 47개동)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숙학원(53개소)을 대상으로 1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신입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사고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측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각 대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기 시작 전까지 이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 개학을 앞두고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며,

-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추진한다.

○ (해빙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해빙기를 맞이하여 무너지기 쉬운 학교내외의 축대나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으로 3월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 교육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교육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간 및 재원이 소요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부서인 교육안전정보국(신설 ‘15.1.7)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교육부의 교육안전총괄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참고】「동절기 및 신학기 대비 교육기관 안전점검 계획」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조명연 서기관(총괄, ☎ 044-203-62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동절기 및 신학기 대비 교육기관 안전점검 계획

겨울방학 중 사용중인 기숙사 및 기숙학원 등 화재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입생 대상 사전 교육활동 및 신학기 교육시설 등에 대한 사전조치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안전점검 개요

□ 화재예방 특별점검

❍ 점검대상 : 각급 학교 사용중인 기숙사 중 취약시설* 및 기숙학원**

* 동절기 안전점검(’14.11.10∼12.23, 1847개동) 결과 잠재적 위험시설 등  47개 시설

** ‘14.6월 현재 전국 53개 시설 전수

❍ 점검기간 : ’15. 1. 15(목) ∼ 1. 30(금)

❍ 점검내용 :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사고대비 대응체계 구축, 화재대비 대피훈련 및 자체점검 여부 등

❍ 점검방법

- 교육부 : 담당부서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시설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 교육청 : 기숙학원 및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점검반 편성 후 전수점검 실시

□ 입학 전 신입생 교외연수 등 확인점검

❍ 사전조사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형태* 실태파악(각 대학 및 고등학교 등에 행사계획 서면조사)

* 마우나리조트 사고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 측 주관으로 실시토록 지침통보(대학학사평가과-2245, ’14.3.20.)

❍ 조사기간 : ’15. 1. 22∼1. 30

❍ 사후점검 : 사전 행사계획 등 서면조사 결과 안전에 취약한 학교에 대하여 현장지도 실시(20∼30개교)

❍ 점검기간 : ’15. 2. 1∼2. 28

❍ 점검내용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 준수여부 등

❍ 점검방법 : 교육부에서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학교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 신학기 대비 정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급식시설이 설치된 각급학교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밀집지역

❍ 점검기간 : ’15. 2. 1∼2. 28

❍ 점검내용

-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던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급식실 대청소, 급식기구 세척․소독

- 학교주변의 불법영업행위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점검방법

- 급식시설은 모든 학교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청에서 취약학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교육청 주관으로 경찰, 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 실시

□ 해빙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 해빙기에 학교내 축대·옹벽·절개지 등 취약시설

❍ 점검기간 : ’15. 2. 1∼3. 30

❍ 점검내용 : 해빙으로 인한 붕괴사고 위험여부 등

❍ 점검방법

- 각급 학교에서 1차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및 학부모를 참여시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

□ 향후 추진일정

❍ 동절기 및 신학기 대비 교육기관 안전점검 기본계획 확정

- 담당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 1월 2주

❍ 담당부서에서 세부 점검계획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통보 : 1월 2주

- 점검계획 보도자료 제공(1월 19일자 석간)

❍ 점검일정에 따라 교육기관 특별점검 : 1∼3월

❍ 점검결과 취합 및 조치(추후확정) : 주기 또는 수시

❍ 필요시 점검결과 공개 : 2월, 3월말 예정

※ 교육기관 안전점검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점검대상	비 고
화재예방 특별점검	교육시설과	․대학 등 기숙사	김동수 사무관 (044-203-6298)
	학원정책팀	․기숙학원 등	이창준 사무관 (044-203-6380)
신입생 교외연수	대학학사제도과	․대학 신입생 등 교외행사	이순흠 사무관 (044-203-6253)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 신입생 등 교외행사	차영아 사무관 (044-203-6405)
	교육과정운영과	․고등학교 이하 신입생 등 교외행사	김창길 주무관 (044-203-6294)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시설 점검	김동로 사무관 (044-203-6543)
		․학교주변 단속(합동단속)	정희권 사무관 (044-203-6547)
해빙기 안전점검	교육시설과	․각급학교 취약시설(~3월)	김동수 사무관 (044-203-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