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5-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정보공시 등)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3 개정(공시정보 범위, 기관, 횟수, 시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1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구조문)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제3조의2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가. 유치원 규칙	전체	수시	수시
	나. 유치원 교지(校地)ㆍ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1회	2월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수ㆍ원아수	전체	연1회	10월
	나.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	전체	연1회	10월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2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전체	연1회	2월
	다.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 현황	전체	연1회	2월
4.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전체	연2회	2월, 8월
	나. 유치원 회계 예ㆍ결산서	전체	각 연1회	(예산)5월 (결산)8월
5.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ㆍ처리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나. 원아 건강검진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다. 환경위생관리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전체	연1회	10월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평가	전체	연1회	2월
	나. 사무직원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다. 통학차량 운영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비고 1. 공시기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신조문)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제3조의2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유치원 기본 현황	가. 일반현황
	1) 기관 기본현황	유치원	연1회	4월
	2) 원장명, 설치·운영자 /설립·경영자명	유치원	연1회	4월
	3) 유치원 규칙	유치원	연1회	4월
	나. 시설 현황	유치원	연1회	4월
2. 유아 및 유치원 교직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유치원	연2회	4·10월
	나. 교직원 현황
	1) 직위별·자격별 교직원 현황	유치원	연2회	4·10월
	2)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유치원	연1회	4월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연1회	4월
	나.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연1회	4월
	다. 수업일수 현황	유치원	연1회	4월
4. 유치원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가. 교육비용	전체	연1회	4월
	나. 특성화 활동에 관한 사항	전체	연2회	4·10월
5. 유치원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전체	연1회	4월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전체	연1회	10월
6.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및 식단표	유치원	연2회 수시	4·10월 * 식단표 매월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유치원	연2회	4·10월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유치원	연2회	4·10월
	라.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유치원	연2회	4·10월
7. 그 밖에 유치원 교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유치원	연2회	4·10월
	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유치원	연1회	4월
	다.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전체	연중	수시
비고 1. 공시기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전체’는 교육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4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10월에 각각 공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