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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석권, 사무관 김지연 ☎ (044)203-6647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성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국가 인성교육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신설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연수 및 평가 지원

□ 교육부와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병국 의원)은 정책연구진(연구책임자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에서 마련한「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27일(금) 10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은 학교‧가정‧사회가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통한 인성 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부의 정책연구(’14.10~’15.1)를 거쳐 마련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지자체･국민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 부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예비‧현직 교원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초안에 대해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과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회에서 논의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된다.

❍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 선정,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연도별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학년별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한다.

❍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인성교육 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학생 인성 수준,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 기존 사업평가 방식의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 학교 현장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평가를 위하여 학년별 학생의 인성 수준, 학부모 만족도, 교원 의견 등 학교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원의 연수)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강화되며,

❍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수의 인성교육 관련성 여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초‧중등학교 교원은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자체는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교원의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으로 하며, 그 외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난 1월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 의 제정을 통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을 통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기준과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2015년 7월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토론회 개최(안) 1부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지연 사무관(☎ 044-203-6647)

붙임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안)

□ 목적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비, 교육부 정책연구진에서 마련한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5. 2. 27(금) 10:00~12:3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교육부 정책연구진 등

❍ 주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방안

❍ 일정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등록	09:30~10:00	30‘	• 등록
개회	10:00∼10:20	20‘	• 개회(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등)
			• 개회사 및 축사 - 정의화 국회의장 - 정병국 인성교육포럼 상임대표 - 김재춘 교육부차관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주제 발표	10:20∼11:00	40‘	• 발표 1 : 서정화(홍익대 명예교수) • 발표 2 :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지정 토론	11:00∼12:00	60‘	• 토론(5~6인) - 김시용(행복한교육실천모임 대표) - 이명호(방배중학교 교장) - 황인표(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김상인(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 - 윤석만(중앙일보 기자)
종합토론	12:00∼12:20	20‘	• 좌장 :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폐회	12:30		• 폐회

붙임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여성가족부장관

5.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6조제2항제5호의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항 중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생의 인성수준 조사 등 인성교육 실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정책 연구 수행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지원

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6.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 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7. 그 밖의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과제의 일부가 변경·폐지되는 경우

3. 목표 설정 및 재원 산정 등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4.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중 재원 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5. 단순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정·보완하거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인성교육 추진 실적 및 자체 평가 결과

2. 지역의 인성교육 중점 및 특색 사업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지원 계획

4.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 관련 반영 사항

5. 그 밖의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및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급별 인성교육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4. 학교·가정·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한 사항

5. 그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및 교직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원에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의 재임기간에 한하며, 위원의 자리가 비게 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성수준 실태를 분석한 후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항의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년별 인성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보급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는 해당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학생 인성 수준

3.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4. 그 밖에 인성교육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평가를 위하여 학년별 학생의 인성수준, 학부모의 만족도, 교원의 의견 등 학교의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연수) ①교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를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수의 인성교육 관련성 여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으로의 양성기관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 이외에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13조(지방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간의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해당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방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를 둔다.

②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교육청 공무원, 시·도의 관계 공무원, 관할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인성교육진흥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성교육진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

3.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②전항 각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령 등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의 고지권을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