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 044-203-6681 유아교육정책과장 박주용, 사무관 김아영, 주무관 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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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규칙 개정이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6월 16일(화) 입법예고하였다.

※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이외에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중 ‘①학급편제 및 정원 ②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③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④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가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 현재, 관할청에서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인을 배치할 수 있었으나

-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직교사를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12학급 이상 유치원 : 총 206개, 전체 유치원의 약 2.3%(’14.12월 기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운영 근거≫

◦ 또,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유아교육진흥원 :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15)

□ 교육부는「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이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의 출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아영사무관(☎ 044-203-66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교육부 공고 제 2015 - 10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하려고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2 신설)

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9조의 ③ 개정, 제10조의 2 신설)

다. 관계법령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10조의 9호 신설)

라.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변경(안 제23조 ④항의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81,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붙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의 ③의 “5.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을 “5.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중 제2호,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유치원규칙 변경시 보고) 유치원의 장은 제10조 제2호, 제6호, 제8호, 제9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④의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 3명”을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 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생략) 5.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6.～7.(생략)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현행과 동일) 5.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중 제2호,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6.～7.(현행과 동일)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9. <신 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현행과 동일) 9.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 2(유치원규칙 변경시 보고)유치원의 장은 제10조 제2호, 제6호, 제8호, 제9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2. (생략)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2. (현행과 동일)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