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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상환 편리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당해 학생에게 취업 후 일정소득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15학년도 2학기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7%(변동금리)임

법률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신청(§16③)	상환의무 면제 절차(령 §8) 신청주체: 본인(불가능시 배우자등)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수불가능 대출 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18⑦)	상환유예 신청 시 상환유형별 신청기간,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할 세무서 등 규정(령 §10조의2) 신청기간: 원천공제 및 납부통지 시 원천공제기간 개시 6개월 전까지 의무상환 고지 시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첨부서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세 무 서: 원천공제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납부통지 및 의무상환 고지 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이주자 상환방식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추가(§19④, 20②③)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도 추가(령 §17④)	상환방식 선택권 확대 및 채무자 부담 완화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관련 정보를 행자부장관에 요청(§20⑧)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확인하도록 함(령 §18)	채무자 중 유학생 및 이주자 관리 효율성 제고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23, 25, 27, 28)	고지납부, 결정·경정 환급 규정 신설 (령 §20, 24, 25)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 삭제(령 §26, 27, 28, 29, 32 삭제)	채무자의 이중납부 방지 및 상환 편의성 증대
원천공제금액 선납절차 신설 및 분할 납부 등(§24)	의무상환액 결정·경정, 직장변동 및 상환유예 취소 시 원천공제 통지기한 결정, 원천공제기간에 직장변동 뿐 아니라 상환유예 취소 시에도 매월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재계산하는 규정 추가, 원천공제 통지의 예외, 원천공제통지서 기재사항 추가, 채무자가 원천공제 받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유 추가, 원천공제금액 선납절차 신설(령 §21)	개인의 대출정보 노출 방지, 원천공제 업무 수행하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
채무자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포함(§37)	교육부와 재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정보, 건설기계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 추가(령 §42)	대출 및 상환 업무 원활화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함(§33조의2)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자우편 주소 포함(령 §7)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령 §35조의2∼4)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을 추가하여 서류 송달 원활화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절차 규정 (제8조)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절차 규정 (제10조의2)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학 중에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1) 원천공제와 납부통지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원천공제 기간(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개시 6개월 전까지”, 2) 의무상환 고지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원천공제 시)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납부통지 및 의무상환 고지 시)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상환방식은 1) 원천공제 2) 납부통지 3) 고지가 있음

○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 상환의 유예는 최장 3년 이내로 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재학 중에는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3 >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제17조 제4항)

□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상환방식을 다양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이란?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나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감소함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 4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관련 정보를 행자부장관에 요청(제18조)

□ 채무자가 국외이주신고를 하거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채무자 중 국외이주자에 대한 상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5 >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제20조, 제24~29조, 제32조)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잘못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대출원리금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을 국세청이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없도록 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상환하는 이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은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연간 1,856만원 이상)하면 의무적으로 상환(연간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하여야 하는 <의무적 상환>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자발적 상환>이 있는데, 이 중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위임하고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5조)

< 6 >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절차 신설 및 분할 납부 등 규정(제21조)

□ 원천공제 의무자(채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해야 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는 경우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원천공제 통지 이후에도 원천공제 대상 금액에서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기존에는 채무자 중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의무상환자가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로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 대출원리금 원천공제금액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7 > 채무자 소득파악 및 서류 송달 관련 제도적인 미비점 개선(제7조, 제35조의2~4, 제42조)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였다.

□ 또한,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 송달 방식도 채택함에 따라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와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채무자는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장학과 최경 사무관(044-203-62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5.6.22) 개정 주요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상환 및 통지 방식 변경

◦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확대)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방식 확대(§17④ 개정)

◦  (해외이주 채무자 관리 강화)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18 개정)  * 현행은 외교부장관의 거주여권 발급 시 확인하도록 함

◦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통지)  의무상환액 결정·경정, 직장변동 및 상환유예 취소 시 원천공제 통지기간을 결정하고 통지에 대한 예외 규정(원천공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미통지 가능, §21)

-  채무자가 원천공제 받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유(통지서 송달 곤란 등)를 추가하고 원천공제금액 선납절차(선납기간·수납기관 등) 신설

□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변경

- 고지납부, 결정·경정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20, 24, 25 개정)하고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 삭제(§26, 27, 28, 29, 32 개정)

□ 신고, 신청, 송달 및 자료 요청의 편의성 제고

◦  (채무자의 신고의무 추가) 채무자에 대한 상환의무 통지 등을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7 개정)

◦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신청 절차 신설)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신청주체, 제출서류)를 규정(§8 개정)

◦  (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유예신청 절차 신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근로소득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상환유형(원천공제, 납부통지, 고지)별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할 세무서 등을 규정(§10조의2 개정)

◦  (전자송달 범위 및 신청 절차 신설) 전자송달서류의 범위(원천공제통지서, 상환 납부 고지서 및 통지서, 안내문 등), 전자송달의 신청 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정보통신망의 장애)를 규정(§35조의2~4 개정)

◦  (자료 요청) 교육부장관과 장학재단이사장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 정보(법원행정처), 건설기계관리 현황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국토부), 사업장 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휴대전화번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추가(§42 개정)

참고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전문

◎ 교육부 공고 제 2015-227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5.6.22. 시행)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상환의무 면제신청 절차 규정(안 제8조)

-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본인과 본인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 상환면제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정함

나.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상환 유예를 신청할 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의 납부 고지 이후일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또한, 상환유예 신청 시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다.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도 추가함(안 제17조제4항)

라.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의무상환 납부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안 제20, 24∼29조, 32조)

- 종전의 의무상환금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신고방법 등을 삭제하고 고지납부에 따른 결정·경정 환급 규정을 신설함

-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을 삭제함

- 근로소득에 의한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유를 추가함

- 근로소득에 의한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원천공제에 의한 상환방식을 배제하고 자발적 납부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채무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조사 자료를 추가(안 제42조)

-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여 규정함

사. 의무상환의 통지, 고지 및 서류의 송달 방식 추가(안 제7조 및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 의무상환 관련 통지 시 전자송달 방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함

- 또한, 전자 송달서류의 범위,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우 : 30119)

(전화 : 044-203-6271, FAX : 044-203-6941)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주소”를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환의무 면제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상환의무 면제에 따른 소득인정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제3항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

2.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병원진단서 및 의사의 진료소견서

4.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학생인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채무자로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2. 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3. 법 제18조제7항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상환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의무상환액만 유예한다.

④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의무상환의 유예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환유예통지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대학생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환 유예를 취소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 유예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 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거주여권”을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를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납부ㆍ결정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청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를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공제 통지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 할 수 있는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 결정ㆍ경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이직신고가”를 “직장변동이”로, “이직신고를”를 “변동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청장이 직장 변동 사실을 안 경우: 변동 사실을 안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5. 국세청장이 상환 유예를 취소한 경우: 상환 유예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21조제2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을 5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6.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가 된 이후에도 원천공제 대상 금액에서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7.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가 원천공제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할 수납기관 계좌번호

제21조제3항 중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를 말한다)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를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거나 상환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환 유예 취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을 “의무상환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2.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9항 중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24조제7항에서 채무자가 통지받은 원천공제금액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이하 "1차분납기한"이라 한다) 통지받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해당 원천공제기간의 11월 30일까지(이하 "2차분납기한"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⑫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및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거나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원천공제 개시한 이후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⑬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통지받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전부 또는 2분의 1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1차분납기한까지 통지받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의 2분의 1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2분의 1을 2차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의 12월에 미상환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을 준용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을 “(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에서 “(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 납부ㆍ결정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취업 후 학자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청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을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에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ㆍ결정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취업 후 학자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청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체납처분”을 삽입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앞의 “제5장 체납처분”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를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로,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고지한다”를 “미납한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 고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 통지서, 안내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35조의3(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2.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청 취업후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청 취업후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35조의4(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 제목을 “(자료의 종류 등)”에서 “(자료 요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1호 본문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로 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관리 현황자료

7.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제4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종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시기, 사업장 정보 등

제4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42조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를 “수행하기”로 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 -------------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상환의무 면제에 따른 소득인정액) (생 략)	제8조(상환의무 면제에 따른 소득인정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제3항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 2.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병원진단서 및 의사의 진료소견서 4.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제9조(대출원리금의 산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최초로 상환이 개시된 때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한 날부터 상환이 개시된 날까지 법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이후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법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한 이자, 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환유예 중의 대출원리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 학기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대학생인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채무자로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2. 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3. 법 제18조제7항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상환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의무상환액만 유예한다. ④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의무상환의 유예는 3년 이내로 한다. ⑤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환유예통지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대학생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환 유예를 취소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 유예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행정자치부장관------------------------------------------------------------------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제20조(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학자금 상환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납부ㆍ결정 등)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신고를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청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액 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납부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중간납부 의무상환액으로 결정ㆍ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중간납부금액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제21조(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등) ① --------------------------------------------------------------------------------------------------------------------------------------------------------------------------------------------------------------------. 다만, 원천공제 통지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 할 수 있는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2.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결정ㆍ경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3. 이직신고가 있는 경우 :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3.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신고한 ------------------------------
<신 설>	4. 국세청장이 직장 변동 사실을 안 경우: 변동 사실을 안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신 설>	5. 국세청장이 상환 유예를 취소한 경우: 상환 유예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을 5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신 설>	6.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가 된 이후에도 원천공제 대상 금액에서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7.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가 원천공제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할 수납기관 계좌번호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를 말한다)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③ ------------------------------------------------------------------------------------------------------------------------------------------------------------------------------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거나 상환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환 유예 취소 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 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 --------------------------------------------------------------------------------------------------------------------------------------------------------------------------------------------------------------------------- 의무상환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⑧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신 설>	2.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신 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 --------------------------------------------------------------------------------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24조제7항에서 채무자가 통지받은 원천공제금액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이하 "1차분납기한"이라 한다) 통지받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해당 원천공제기간의 11월 30일까지(이하 "2차분납기한"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⑫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및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거나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원천공제 개시한 이후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통지받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전부 또는 2분의 1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1차분납기한까지 통지받은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의 2분의 1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2분의 1을 2차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의 12월에 미상환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을 준용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⑭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24조(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의 납부ㆍ결정 등)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신고를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취업 후 학자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청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채무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거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뺀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신고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초과분을 환급할 수 있다.	<삭 제>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액 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ㆍ결정 등)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취업 후 학자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청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액 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체납처분
제26조(의무상환액의 분할 납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의 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77조 및 제112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기한 후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5장 체납처분	<삭 제>
제29조(종합소득자 등의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산정ㆍ결정한다.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고한 의무상환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경정한다. ③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무납부 등의 고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고지한다.	제32조(무납부 등의 고지) -----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미납한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 고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 통지서, 안내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 설>	제35조의3(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2.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청 취업후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청 취업후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신 설>	제35조의4(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자료의 종류 등) ① <신설>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포함한다)이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 5. (생 략)	2. ∼ 5. (현행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6.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관리 현황자료
<신 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6. ∼ 7. (생 략)	8. ∼ 9. (현행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종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시기, 사업장 정보 등
<신 설>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2. --------------------- ---------------- 수행하기 ----------------------- ----------------------------------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