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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 피해응답률 1.2%로 학교폭력 감소 추세 지속 -

□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28일(금)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14년 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하였다.

	‘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대상) 초등 4학년 ～ 고등 2학년 재학생 (약 434만 명)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 ◦ (참여) 학생 410만명 (94.4%, 이전 조사 대비 2.8%p 증가), 학부모 89천명 ◦ (기간 및 방법) '14. 9. 15. ～ 10. 24. 온라인 조사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응답률 1.2%, ’14년 1차 조사 대비 0.2%p 감소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 감소, 유형별 비중과 순위는 이전 조사와 동일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천명, 피해응답률은 1.2%로, ‘14년 1차 대비 0.2%p 감소했다.

○ 여학생(0.9%)보다 남학생(1.4%)의 피해응답률이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6%p↓)이 크게 나타났다.

피해응답률(%)	’12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	’13년 2차	’14년 1차	’14년 2차
초	15.2	11.1	3.8	2.7	2.4	1.8
중	13.4	10.0	2.4	2.0	1.3	1.1
고	5.7	4.2	0.9	0.9	0.6	0.6

○ 피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35.4%) > 집단따돌림(16.8%) > 폭행(11.8%) > 스토킹(10.1%) > 사이버 괴롭힘(9.9%) > 금품갈취(7.6%) > 강제심부름(4.4%) > 추행(4.0%) 순으로 발생했고,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가 감소하였다.(129천건→100천건)

※ (’14년 1차) 언어폭력(34.6%) > 집단따돌림(17.1%) > 폭행(11.6%) > 스토킹(11.0%) > 사이버 괴롭힘(9.2%) > 금품갈취(8.0%) > 강제심부름(4.7%) > 추행(3.7%) 순

□ 성별․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남학생은 폭행, 스토킹, 금품갈취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피해유형 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 초등학생은 스토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은 금품갈취․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스토킹 :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다른 학생이 계속 따라 다니며 괴롭히고 불안하게 했다.

가해자는‘같은 학교 동급생’,  피해 장소는‘교실’
피해 시간은‘쉬는 시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해자)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14년 1차 조사 대비 증가(3.1%p↑)하였다.

○ 이는 학년 초 발생 비중이 높은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1학기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2차 조사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73.3%(’13.2차) → 68.9%(’14.1차) → 72.1%(’14.2차)

□ (피해장소) 전체 피해건수 감소한 가운데, ‘학교 안’에서 발생한 피해의 비율은 74.8%로, ‘교실 안’(45.0%)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모든 학교급에서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응답비중은 소폭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비중은 ‘13년 2차 조사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초등학생 : 4.9%(’13년 1차) → 6.6%(’13년 2차) → 4.8%(’14년 1차) → 6.2%(’14년 2차)
중학생 : 10.2%(’13년 1차) → 9.9%(’13년 2차) →  11.2%(’14년 1차) → 9.8%(’14년 2차)

□ (피해시간) ‘쉬는 시간’과 ‘하교 이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 ‘수업 시간’ 등 일과시간 중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신고 비율 78.3%, 신고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4.2%p↑

□ 피해 응답자의 78.3%가 피해 사실을 가족(31.3%)․학교(24.9%)․친구나 선배(18.3%)․117 상담센터(3.8%)에 알렸고, ‘14년 1차 조사 대비 학교의 비중은 증가(3.0%p↑)하였다.

□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8.1%로, 1차 조사대비 4.2%p 증가하였다.

○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신고가 효과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남 40.6%> 여 34.7%), 학교급이 낮을수록 신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가해응답률 0.6%, 집단 가해 비중 감소 (6.4%p↓)

□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천명으로 ‘14년 1차 조사대비 4천명이 감소하였고, 가해응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0.6%)

○ 여학생(0.3%)보다 남학생(0.8%)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해응답률이 높았고, (초 1.0% > 중 0.5% > 고 0.2%)

- 가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22.6%) > 집단따돌림(21.9%) > 사이버 괴롭힘(9.1%) > 폭행(8.1%) 등의 비중이 높았다.

○ 집단으로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이전 조사 대비 6.4%p 감소하였고, 특히 중․고생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 (중) 66% → 55%,  (고) 55.1%→ 43.2%

○ 가해이유는 ‘장난으로’,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장난으로’의 응답비중이, 여학생은 ‘마음에 안들어서’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 장난으로 : 남(38.4%) > 여(11.6%),  마음에 안 들어서 : 남(16.0%) < 여(34.9%)

□ 가해행동을 중단한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가해학생의 23.3%(5천명)은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 가해학생 80.6%가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응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목격응답률 3.5%, 목격 후 방관비율 지속 감소

□ 학교폭력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1천명, 목격응답률은 3.5%로, ‘14년 1차 대비 3.7%p 감소*하였다.

＊학교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문항 서술의 변경도 응답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학교폭력을 (추가)구체적으로(예 :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거나 들은 적 있나요?

□ 학교폭력 목격 시 ‘주변에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0.5%로 방관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비중 감소(6.2%p↓)

□ 한편, 학생 조사와 함께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9천명의 학부모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43.2%로, 작년 2차 조사 대비 6.2%p 감소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대중매체(40.9%), 주위 사람(24.1%), 학교(18.4%), 자녀(15.8%)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78.7%의 학부모가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 대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집단따돌림(37.8%), 언어폭력(28.1%), 폭행(12.3%) 순으로, 학생들의 응답(10.1%)과 비교해 볼 때 스토킹(0.3%)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의 인성 또는 가정환경’(22.3%), ‘대중매체의 영향’(20.3%), ‘나쁜친구의 영향’(16.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 대책은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회복’, 'CCTV 확대설치‘,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감소 추세는 범 정부적인 정책추진 및 전 사회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로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 차원의 대책 수립·시행

□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 29일 ｢'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사항 안내｣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동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층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 '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1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후속조치 상황을 지도․점검함과 동시에 단위학교의 ‘1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차후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 대책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시행이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다수발생 피해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피해비중이 높게 나타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감안, ‘바른말 누리단’과 같은 또래활동, ‘웹툰 공모전’ 등 다양한 학생 참여활동을 통해 인성변화와 더불어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 집단 따돌림 등 관계적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따돌림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여건을 마련하고, ‘화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교우관계 회복을 촉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 특히 가정, 학교, 정부가 함께하는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없이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 중앙부처 차원에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   지역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폭력문화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연 2회 실시되며, ‘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내년 3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범정부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학교폭력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확한 현장의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통계과 임소희 사무관(☎ 044-203-6322), 학교폭력대책과 김성회 사무관(☎ 044-203-6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