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5-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유치원 정보공시의 공시대상정보는 유치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 관할청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의 정보가 누락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시정명령 등 모든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도 공시주체는 유치원이나 행정처분과 정보의 보유 관리 주체가 관할청이므로 유치원이 직접 공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유치원의 관할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공정한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공시대상 정보에 유치원의 관할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1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장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관할청이 그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은 3항으로 하여 내용은 현행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생략) ② 제 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 정보 등) ⓛ (현행과 같음) ② (신설)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장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관할청이 그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③ (②항을 ③항으로 변경, 내용은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