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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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조재익, 사무관 전홍인, ☎ (044)203-6334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허용 - 대학별고사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대학에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법률 위반 사항 중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행정조치 가능

□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18일(수)부터 4월 27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14.9.12)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제8조).

❍ 현행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가 반영되어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 이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방과후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 행		개 정 (안)
‣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모두 선행교육 금지	⇒	‣ 정규 교육과정 선행교육 금지 ‣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10조, 제10조의2).

❍ 대학은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의 분석 등을 위해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 교육부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대학에서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홈페이지 게재	⇒	‣ 대학에서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하되, ‣ 현직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홈페이지 게재, 교육부 제출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이 가능해진다(제14조).

❍ 법률 위반 시 위반 행위의 성질 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도 관련자(기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분 절차 : 법률 위반 행위 발생 → 시정․변경명령 → 이행․보고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거부 시 관련자 징계의결 요구 및 행정처분) → 사안 종결

❍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채 입시 등이 시행되고 합격자도 발표된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 현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규제 범위도 수정된다.

❍ 이 외에도 선행출제 등과 관련하여 법 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제2조),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도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제10조).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또는 평가 금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권역별 정책 설명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이번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은 동 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향후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1.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2.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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