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화)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473 교과서정책과장 김대원, 장학관 강순나, 연구사 송낙현 ☎ 044-203-6393 직업교육정책과장 김홍순, 연구관 김대관, 연구사 이민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도서에 전문기관‘감수’도입 ▪ 학교가 자체 신설한 교과목의 인정도서도 인정도서심의회의‘심의’를 의무화 ▪ 산업계의 교육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NCS 학습 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

□ 교육부는 2015년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서,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하였다.

- 기존 검정심사에서는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하였으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기관 감수 요청 예시) 검정 심사도서 중 기초조사 외에 표현․표기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도서의 경우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요청

-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그 외 심의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등

◦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으나, 교과서로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다만,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장관이 개발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는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 이밖에도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되어 발행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및 교과용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발행자에게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을 기반으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송낙현 교육연구사(☎ 044-203-6473), 이민수 교육연구사(☎ 044-203-63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검정방법) ① ∼ ③ (생 략)	제9조(검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생 략)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6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 ---.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ㆍ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 제16조에 따라 -----------------------------------------------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⑤제4항에 따른 취소----------------------------------------------.
<신 설>	제2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31조의2(교과용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하려는 -------------------------------.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1. 제17조제4항에 따른 ----------------------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의 취소	2. 제38조에 따른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3. 제1호에 따라 ----------------------------------- 제17조제4항에 따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