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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273 대학장학과 과장 전진석, 사무관 양호석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2015. 6. 25.(목)

□ 제 목 :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 주요 보도내용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를 인용하여 ‘1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2.4%를 초과한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지적

* (계명대 예술대학원)31.5%, (군산대 일반대학원)16.3%, (명지대 전문대학원)12.2%

□ 해명 내용

◦ 교육부는 매년 말「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의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는 2.4%임

* 2014년 12월 22일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을 산출하여 등록금의 법정인상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함

◦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 위 기사와 같이 대학내 특정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을 근거로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대학내일20대연구소」도 교육부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도자료를 수정하였음

◦ 아울러, 2015학년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를 초과한 대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01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 (계명대)0.36%, (군산대)–0.31%, (명지대)0.87%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장학과 양호석 사무관(☎044-203-6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