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2일(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 044-203-6381 평생학습정책과장 최윤홍, 사무관 하진혜, 사무관 백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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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습자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부실 운영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 - 단계적 시험을 통한 독학학위취득 →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하여 독학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

□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15.3.27. 공포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 범위·횟수 및 시기를 정하고,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 학습자들이 독학학위제 각 과정별 시험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가 의무화되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예산 및 결산 등 교육 여건을 공시하여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 교육훈련기관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차등 처분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부실‧부정운영에 대한 벌점제를 마련하여, 누적벌점에 따라 30점 이상일 경우 1년의 평가인정 신청제한, 66점 이상일 경우 3년의 평가인정 신청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 차등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과정별 시험* 합격 후 다음 단계 응시 가능 →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과정별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

*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 기존에 학습자가 각 과정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선택적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정행위 시 3년간 응시자격 정지 →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

◦ 기존에 부정행위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부정행위자에게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했던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 학점은행제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학위 취득기회 제공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리적 조치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하진혜 사무관, 백봉현 사무관(☎ 044-203-6379, 6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개요

□ 학점은행제

○ 개요

-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6개분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			←	국가(공인민간)자격
중요무형문화재			↗			↖	독학학위제

○ 학점 등록 및 학위취득

- (학점등록) 학점원으로 인정된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학점을 등록

* 한 기관에서 105학점 이상 수강 불가

- (학위취득)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전문학사) 학위 수여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80학점	120학점
전공	60학점	45학점	54학점
교양	30학점	15학점	21학점
대학의 장 학위수여 기준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 독학학위제

○ 목적

- 독학자들에게 4단계에 걸친 독학학위취득시험을 통하여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케 하기 위함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0년 도입

○ 전공분야 : 11개 분야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심 리 학	▪ 경 영 학
▪ 법 학	▪ 행 정 학	▪ 가 정 학	▪ 유아교육학 (3,4단계 응시 가능)
▪ 컴퓨터과학	▪ 정보통신학 (3,4단계 응시 가능)	▪ 간 호 학 (4단계만 응시 가능)

※ 폐지전공 : 중어중문학, 농학, 수학(기존 학적자만 응시 가능)

○ 응시자격 및 학사학위 취득과정

	평 가 영 역				학사학위 취득				응 시 자 격
					↑
	학위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종합평가				학위취득종합 시 험				동일전공으로 대학의 3년 수료자, 학점은행제 등으로 105학점 이상(전공 16학점 포함) 취득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4 단계				6 과목
					↑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평가				전공심화과정 인 정 시 험				동일전공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년 수료자, 학점은행제 등으로 7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3 단계				6 과목
					↑
	전공영역 학문연구에 필요한 공통적인 지식 및 기술을 평가				전공기초과정 인 정 시 험				대학 및 전문대학의 1년 수료자, 학점은행제 등으로 3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2 단계				6 과목
					↑
	대학의 교양과정 수료자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을 평가				교양과정인정 시 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응시자격 인정한 자
			1 단계				5 과목

※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

붙임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로 한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제4조의 제목 “(평가인정 절차)”를 “(평가인정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원장”을 “교육부장관”으로,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사ㆍ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를 검토하여”를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장”을 “교육부장관”으로, “조사ㆍ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를 “조사ㆍ확인할 때”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漏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 제목 “(평가인정의 기준)”을 “(평가인정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강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를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를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를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제10조제1항 중 “사람은 그 신청서에”를 “사람은”으로, “서류”를 “신청서에 관련 서류”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람은 그 발급신청서에”를 “사람은”으로, “서류”를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람은 신청서에”를 “사람은”으로, “서류”를 “신청서에 관련 서류”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원장”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공별 교양과목 및”을 “교양과목 및 전공별”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제19조의2제1호 중 “법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서 발급”을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교수 또는 강사”를 “강사”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

1

2

3

평가인정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

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10

20

30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10

20

30

3) 학습과정의 내용 위반

10

20

3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5

10

15

2) 과대 또는 거짓광고

5

10

15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5

10

15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교수 또는 강사별)

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1

2

3

2) 출석관리 부적정

1

2

3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1

2

3

정보공시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

5

10

15

나. 적용기준

1) 벌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벌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벌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2.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벌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벌점 구분		30점 이상 35점 이하	36점 이상 40점 이하	41점 이상 45점 이하	46점 이상 50점 이하	51점 이상 55점 이하	56점 이상 60점 이하	61점 이상 65점 이하	66점 이상
행정 처분	평가 인정 신청 제한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3년	3년
	학습과정 운영정지	-	6월	6월	1년	1년	1년 6월	2년	-
	평가인정 취소	-	-	-	-	-	-	-	평가인정 취소

비고

1. 이미 시작된 학습과정에 대한 운영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운영정지의 기산일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합산 벌점이 가장 큰 학습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영정지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하고, 평가인정 취소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한다.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	연 1회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 1회	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연 1회	2월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3월, 9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3월, 9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연 1회	3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3월, 9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3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연 1회	2월
	나. 예산 및 결산	연 1회	(예산)6월 (결산)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	연 1회	8월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시 마다	조치 시 마다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9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연 1회	9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9월
비고: “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별표 3]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 또는 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이수한 교육과정 또는 학습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강의시간 50분(실험ㆍ실습ㆍ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득자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교육과정 이수, 자격 취득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합격자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에 한정한다) 이수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라.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별 학점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한다. 바.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의 단계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결과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1)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2) 전수 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사람: 14학점 3) 전수 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사람: 7학점 4) 전수 교육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사람: 4학점 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 60학점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가.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나.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2. 위 표 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학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4.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학습 내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학점을 활용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학점인정을 통해 면제받은 경우

다.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습 내용이 중복될 경우

5.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4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
제4조(평가인정 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원장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교육부장관---------------------------------------------- 조사ㆍ확인하여야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 -----------------------------------------------------------------------------.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조사ㆍ확인할 때 -----------------------------------------------------------------------------------------------------------------------------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신 설>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漏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1. ----------------------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신 설>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신 설>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3. ---------------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인정학점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
<신 설>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
<신 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신 설>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 사람은 -------------------------- 신청서에 관련 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 별표 3과 ----.
제12조(학력인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인정 절차) ① ------------------------------------------------- 사람은 -----------------------------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학위수여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학위수여 절차) ① ------------------------------- 사람은 ------------------------- 신청서에 관련 서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학위수여 요건) ① (생 략)	제16조(학위수여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준교육과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공별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생 략)	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수리(受理)에 관한 업무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신 설>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신 설>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신 설>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 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신 설>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신 설>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신 설>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4. 강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붙임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계별 과정”을 “과정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정시험”을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인정받은 학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중 “3월”을 “1월”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 시행ㆍ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행위 유형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1. 시험에서의 부정한 행위
가.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등 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나. 가목 외의 부정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2.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비고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시험에 미친 영향, 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자등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자격) ①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응시자격) ① 과정별 ------------------------------------------.
1.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 중 3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 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삭 제>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과목 중 3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삭 제>
4.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인정받은 학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 1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