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등의 평정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에서 학년도의 종료일인 매년 2월 말일로 변경하여 평정단위를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인 학년도와 일치시키고,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다면평가의 합산 비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높여 수평적인 학교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제도로 개선하는 한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 3년 간 해당 직위에서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을 최근 연도부터 차등하여 5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의 비율로 각각 환산하여 합산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21.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19조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의 2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을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학년도”로, “당해 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다면평가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28조의7제1항 중 “30퍼센트로”를 “20퍼센트로”로, “70점”을 “6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31조제1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40조제3항 후단 중 “평정단위 연도”를 “평정단위 학년도”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50/100”을 “34/100”로, “30/100”을 “33/100”으로, “20/100”을 “33/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평정단위 연도”를 “평정단위 학년도”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연도”를 각각 “학년도”로, “50/100”을 “34/100”로, “30/100”을 “33/100”으로, “20/100”을 “33/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평정단위연도”를 각각 “평정단위 학년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평정단위연도전의”를 각각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후단 중 “연도별”을 “학년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43조 중 “1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정ㆍ평가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평정ㆍ평가대상기간은 제6조,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제4조(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대한 명부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작성된 명부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자기실적평가서

1. 평가 지침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속：

○ 직위：

○ 성명：

4. 담당 업무

5. 자기실적 평가

가.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목표(학년 초에 계획되었던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목표)

○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실적(학년 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교원지원

○ 교원지원 추진 목표

○ 교원지원 추진 실적

다. 행정ㆍ사무관리

○ 행정ㆍ사무관리 추진 목표

○ 행정ㆍ사무관리 추진 실적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담당 업무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조정자			③ 확인자			④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사항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정 점		⑩ 환 산 점	⑪ 총 점		⑫ 조 정 점	⑬ 순 위
평정요소			⑤ 교육 공무원으로 서의 태도 (20점)	⑥ 교육 활동 및 교육 연구 지원 (40점)	⑦ 교원 지원 (20점)		⑧ 행정 ㆍ 사무 관리 (20점)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비고
1.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50/100 2.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210mm×297mm(백상지 80g/㎡)

※ 평정사항 (제2쪽)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1. 교감	가.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0점)	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1)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40점)	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나)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다) 교사의 자질ㆍ능력ㆍ경험에 따라 학년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가?
			라) 교원연구ㆍ연수 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가?
		2) 교원지원(20점)	가) 교사들에게 필요한 장학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가?
			나) 교직원의 복무ㆍ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다)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
			라)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3) 행정ㆍ사무관리(20점)	가)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나) 교내의 모든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다) 교육시설□□ㆍ설비를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라) 학교 안전관리 및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평정사항 (제3쪽)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2. 장학사ㆍ 교육연구사	가.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0점)	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1)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40점)	가) 교육정책의 추진 및 교육활동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가?
			나) 장학(연구)업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
			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장학(연구)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가?
			라)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적정한가?
		2) 교원지원(20점)	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공정한가?
			나) 교원의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다) 교육현장에 대한 장학(연구)활동의 자세가 바람직한가?
			라) 장학(연구)활동의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개선하는가?
		3) 행정ㆍ사무관리 (20점)	가)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적용하는가?
			나)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수행을 하는가?
			다)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가?
			라)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1. 평가 지침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속：

○ 직위：

○ 성명：

4. 평가자 기초 자료

○ 담당 학년 및 학급:

○ 담당 과목:

○ 담임 여부:

○ 담당 업무:

○ 보직교사 여부:

○ 주당 수업시간 수:

○ 연간 수업공개 실적:

○ 연간 수업개선 실적:

○ 연간 학생 상담 실적:

○ 연간 학부모 상담 실적:

○ 연간 장학자료 개발 실적:

○ 연간 학생경연대회 지도 실적:

○ 연간 교과연구회 활동 참여 실적:

5. 자기실적 평가

가. 학습지도

○ 학습지도 추진 목표(학년 초에 계획되었던 학습지도 목표)

○ 학습지도 추진 실적(학년 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생활지도

○ 생활지도 추진 목표

○ 생활지도 추진 실적

다. 전문성개발

○ 전문성개발 추진 목표

○ 전문성개발 추진 실적

라.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추진 목표

○ 담당 업무 추진 실적

○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 자기 평가 종합 상황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을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사항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정 점	⑩ 환 산 점	⑪ 총 점
		평정요소	④ 교육 공무원으로 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비고
1.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2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40/100 2.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210mm×297mm(백상지 80g/㎡)

※ 평정사항 (뒤쪽)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사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 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사항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가점	⑩ 환산점
평가요소			④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 32/100 2. 다면평가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해야 하며,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3.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평가사항 (제2쪽)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제3쪽)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사항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⑧ 평가점	⑨ 환산점
평가요소			④ 학습 지도 (30점)	⑤ 생활 지도 (30점)	⑥ 전문성 개발 (10점)	⑦ 담당 업무 (30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 8/100 2.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평가사항 (제4쪽)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 횟수(연구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교내외 교과연구회 활동 참여 실적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상/중/하)
		다. 전문성개발 (10점)	1)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2) 장학 자료 개발
			3) 공연 및 전시회 참가
			4) 학생경연대회 지도
			5) 학술지 게재
			6) 교육관련 학회 등 활동 실적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상/중/하)
			2) 업무 추진(보직/학년대표/교과대표/일반교사)
※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쪽)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점수	④ 환산점		⑤ 총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평가 종류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6조(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 -----------------------------------------------------------------------------------------------------.
제16조(평정의 기준) ① (생 략)	제16조(평정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②------------------------------------------------------------------- 매 학년도 종료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9조(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정의 예외) ①--------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의 2개월 이상-----------------------------.
②교감등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②--------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 해당 학년도 ---------------------------------------------- 해당 평정--------. --------------------------------------------------------------- 해당 -----------.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 매 학년도 종료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생 략)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다면평가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 20퍼센트로------------------------------------------------------------------------ 60점 --------------.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환산하여 3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 매 학년도 종료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명부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40조(명부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20/100)	③-----------------------------------------------------------------------------------------------------------------------. ---------------------------------------------------------------------------------------------------- 평정단위 학년도--------------. ------------------------------------ 34/100------------------------------- 33/100---------------------------- 33/100-
④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④------------------------------------------------------------------------------------------------------------------------------------. --------------------------------------------------------------------------------------------------------------------- 평정단위 학년도-----------------------. ------------------------------------ 학년도-------- 34/100----------------------------------- 학년도--------- 33/100---------------------------------- 학년도--------- 3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⑤ --------------------------------------------------------------------------------------------------------- 평정단위 학년도---------------------------------------------- 평정단위 학년도--------------------------- 평정단위 학년도---------------. -------------------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가산점) ①ㆍ② (생 략)	제41조(가산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3. ---------------------------------------------------------------------------------------------------------------------------------------------.----------------------------------- 학년도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⑧-------------- 매 학년도 종료일-------------------------------------.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 3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