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종합대책 요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2016. 2월

교  육  부

Ⅰ	추진배경

□ 잇따른 신종감염병 등의 출현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급

ㅇ 그간 각종 감염병 대응에도 불구하고,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시 학부모의 불안감은 크게 고조

* 사스(’03년), 신종인플루엔자(’09년), 에볼라(’14년, 국내 미유입), 메르스(’15년)

ㅇ 학교·학원 등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으로 보건당국과 연계하되, 교육기관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 필요

	【 학교현장의 특수성 】
▷ 어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 내재 ▷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차질

□ 증가하는 학생감염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

ㅇ 최근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2.6배 증가)

* NEIS 통계 : (’13년) 38,993건 → (’14년) 75,116건 → (’15년) 100,871건

ㅇ 증가원인 분석,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진단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

□ 학교에서 시작되는 보건․위생교육으로 국민건강 기초 마련

ㅇ 학교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학습․훈련을 통해 위생의식과 생활습관을 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

ㅇ 유아부터 체계적인 보건․위생교육을 통해 전국민의 건강습관 생활화 도모

※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준수, 어린이를 동반한 병문안 문화 개선 등

Ⅱ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 표		•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 5년 이내(2020년) 다빈도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이상 감소
추 진 과 제
1		사전예방 강화 (평상시 예방관리)
		•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제고 • 신입생 및 외국 전‧ 출입 학생․교직원 관리강화 •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방역물품 확보
2		발생초기 대응 강화 (확산방지 체계 정비)
		•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 정비 • 감염병 발생 추세분석 및 교육기관내“감염병 유행경보제”도입 • 가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 감염학생 관리 • 학생‧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사업 전개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교육현장 대응 매뉴얼 신규 개발 및 보완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 관계기관 협업 및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 강화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 •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5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 학교방역 강화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단위학교 및 교육청 지원 강화 • 유치원 ․ 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 전담인력 배치 등 전문성 확보

Ⅲ	세부 추진과제

1		사전예방 강화 (평상시 예방관리)

□ 감염병 특성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ㅇ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학생 눈높이 수준에 맞춰 학교 급별로 개발(∼’16.10)

※ (현행) 기침예절․손씻기 등 기본위생 중심 → (개선)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등 추가

ㅇ 개발된 교육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용 사례 중심의 교육모형 보급(’17.3∼)

□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제고

ㅇ (교장 등 학교관리자)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방안 및 위기상황시 유관기관 공조 방안 등 교육

ㅇ (보건․담임교사 등) 감염병별 특성, 감염 학생 발견, 등교중지 및 보고 등 조치방안, 감염병 발생시 대응 체계 등 대상별 역할 교육

ㅇ (교육청 담당자) 학교 감염병 업무 지원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교육 실시

□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및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ㅇ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17.3∼, 질병관리본부 공동 추진)

ㅇ 외국에서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시 제출 서류에 예방접종증명서 추가(시‧도교육감․대학총장), 접종 완료 학생 입학 허용(권고)

□ 학교 자체소독 기준‧방법 마련 및 학교 내 방역모형 개발․보급

ㅇ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독약품 사용법 및 비위생적인 장소 등*에 대한 학교내 소독 기준‧방법 안내 자료 보급(∼’16.10)

ㅇ 치명률이 높은 신종감염병 유입 등 위기상황시 안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필수 방역물품 항목 등 모형 개발․보급(∼’16.10)

2		발생 초기 대응 강화 (확산방지 체계 정비)

□ 감염병 발생 보고의 신속․정확성 제고

ㅇ (감염병 유행시)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 및 유증상자 파악하고, 보건교사는 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

ㅇ 감염병 특성별 환자 파악 및 보고방법 등 학교 내 감염병 관리기준 마련(∼’16.8)

□ 감염병 발생 추세분석 및 교육기관내“감염병 유행경보제*”도입

* 지역단위별 학생감염병 유행수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행경보를 알려 해당지역(학교)에서 환자감시 및 예방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ㅇ (교육부) 학생 감염병 발생현황 분석(질병관리본부 공동) 및 학교‧교육청 제공, 감염병별 유행경보 발령기준 설정(∼’16.8)

ㅇ (교육청) 관할 지역 내 학생감염병 발생이 유행경보 발령기준 도달시 교육청단위로 관내학교에 경보 발령

ㅇ (학교) ‘감염병 유행경보’ 발령 지역내 학교는 매일 학급단위로 환자(의심자) 발생 능동감시를 실시, 등교중지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

□ 가정 내 관리 강화를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

ㅇ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학부모용 홍보·교육 자료 보급(’16.10∼)

□ 학교 내 확산 최소화를 위한 감염병별 등교중지 기준 명확화

ㅇ 감염병별 전파가능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한 등교중지 기준을 설정보급(∼’16.9)하여 학교에서 준수토록 하여 학교 내 확산 최소화

ㅇ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또는 다중이용 시설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인근학교 확산 최소화

□ 선제적 예방사업을 통한 학생 결핵환자 발생 사전 방지

ㅇ 선진국 대비 잠복결핵 감염률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검사 및 예방교육 사업’ 추진(’16.3∼, 질병관리본부 공동)

※ 미국 :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3차례(9-12개월, 3-4세, 10-12세) TST 검사(1960∼70년대)
※ 일본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시) TST 검사(’65∼’02)

ㅇ 교직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적극적으로 발견․치료하여 교직원으로 인해 학생이 결핵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16.7∼)

ㅇ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단계를 3단계(반 → 학년 → 학교)에서 2단계(반 → 학교)로 단축(’16.2∼)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랑 강화

□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ㅇ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개발‧보급(∼’16.7)

ㅇ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교육기관-방역당국’ 연계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대응훈련 정례화(’17.∼)

□ 향후 국내 유입되는 신종감염병 발생정보 신속 공개

ㅇ 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즉시 제공

* 교육기관 내 환자 발생시 발생 지역(학교) 및 발생인원, 지속관찰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정보 등

□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학부모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

ㅇ (평상시) 감염병 유행초기에 SNS,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유행상황 및 예방수칙 제공으로 가정과 연계관리

ㅇ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 ‘온라인 채널’ 을 통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ㅇ 휴업을 결정 할 때에는 지역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가정학습병행실시로 수업결손 최소화

ㅇ 장기휴업에 대비한 법적 근거 마련(’17∼)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운영 범위 확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제4항

□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시 “소독, 방역, 교육 등” 관련 조치 세부기준 마련(∼’16.8)

ㅇ 각 시‧도교육청은 휴업을 실시한 소속 학교가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을 재개할 때 위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환자‧격리자‧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자료 개발‧보급

ㅇ 학교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상별(감염자, 격리자, 보호자) 심리지원 대처요령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제공(’16.10∼)

□ 불안정도가 높은 경우, 지역 전문기관 연계지원(’16.10∼)

ㅇ 학교에서 보건․상담교사 중심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불안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연계 지원

5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 학교 휴업 및 방역 등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각급 학교의 휴업(교) 판단 기준, 감염병별 소독 및 방역 물품 구비, 예비비 편성 등

※ 감독기관이 휴업을 명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법률개정 : 학교보건법('16.2.4 국회의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5.7.6 개정완료)

□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ㅇ 학생감염병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실적 평가를 거쳐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학교단위 대응체계 정비

※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대책 수립‧추진토록 하는「학교보건법」개정(’16.2.4 국회의결)

□ 보건교사 미배치교 대상 컨설팅 및 감염병 위기시 전문인력 배치

ㅇ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우선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감염병 위기상황 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및 과대학교 등에 기간제 교사 및 보건인턴교사 등 한시적 인력 지원

□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ㅇ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감염병 관리실태 반영(‘17∼)

ㅇ 감염병 관리 우수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확대 (’16.3∼)

□ (유치원)유치원생 감염병 보고체계 및 위생교육 강화

ㅇ 감염병 발생시 “유치원→교육(지원)청→교육부”로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강화(’16.3) 및 별도의 보고체계 구축(’18∼)

※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어린이집) 통합” 이후 ‘보고 시스템’ 별도 구축

□ (대학)외국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해외 입‧출국 교직원 관리 강화

ㅇ 대학 내 보건진료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입‧출국 전‧후 예방교육 및 홍보, 접종력 관리 등 관리 강화 권고

□ (학원)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권고 등 학원내 관리 방안 마련(∼’16.하반기)

ㅇ 지역 내 학교 휴업(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학원관계법률」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