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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015. 7.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청년고용 현황	1

Ⅱ. 청년고용 부진 원인	2

Ⅲ. 청년고용 전망	3

Ⅳ.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방향	5

Ⅴ. 세부 추진과제	6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6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16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21

Ⅵ. 향후 추진계획	26

(참고) 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효과

Ⅰ. 청년고용 현황

◇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취업애로계층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의 어려움 지속

□ (청년 실업률) ’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

ㅇ ’15.6월 10.2%로 전체(15∼64세, 4.1%)의 2.5배에 육박

* 청년 실업률(15∼29세, %) : (’13) 8.0 → (’14) 9.0 → (’15.6) 10.2

연령계층별 실업률(%, %p)	우리나라와 OECD 청년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 OECD Stats, 15~24세 기준

□ (청년 고용률) 전체 고용률이 점차 호전되는 것과는 달리 청년 고용률은 ’04년 이후 하락 추세

ㅇ 청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정체

* 청년 고용률(15∼29세, %) : (’13) 39.7 → (’14) 40.7 → (’15.6) 41.4

* OECD(15～24세 기준) 대비 2/3 수준에 불과

전체 연령층 대비 청년 고용률(%)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애로계층)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수준으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

* 115.7만명 = 실업자 44.9만명 + 시간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5만명 + 잠재구직자 등 64.3만명 (통계청, ’15.6월)

Ⅱ. 청년고용 부진 원인

◇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며 복합적으로 작용

□ (경제적 요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며 신규인력 수요 저하

* GDP성장률(%): (80년대) 9.8 → (90년대) 6.6 → (00년대) 4.1 → (’14) 3.3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 25.5 → (’05) 19.2 → (’10) 13.9 → (’12) 13.2

ㅇ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정체 상태

□ (구조적 요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 시간당 임금수준(’14.6월) : 대기업 정규직 100 > 대기업 비정규직 64 > 중소기업 정규직 52 > 중소기업 비정규직 35

ㅇ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일자리 정보 관련 미스매치도 상존

* 전공별 인력초과수요(천명, ’13∼’23년간, 고용정보원) :
(인문사회) △61 (예체능) △97 (사범) △26 (자연) △134 (공학) 277 (의학) 37

* 취업준비 등으로 대학생 휴학은 (’07.5) 25.8만명 → (’14.5) 44.8만명으로 증가

ㅇ 기업은 신규채용시 신입직원에 비해 훈련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

* 신입/경력직 채용 비중 추이(%):
(’09) 82.7/17.3 → (’11) 80.3/19.7 → (’13) 78.1/21.9 → (’15) 72.9/27.1

Ⅲ. 청년고용 전망

◇ 기존의 경제․구조적 요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

□ 그간 감소세를 유지했던 20대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소위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대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 (’13) △45 (’14) 0 (’15) 30 (’16) 39 (’17) 27 (’18) 6 (’19)△21 (’20)△55

ㅇ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08~’09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학력자 공급도 당분간 증가

* 대학진학률(전체대학 등록자 기준, %)

: (’90) 27.1 (’00) 62.0 (’05) 73.4 (’06) 74.4 (’07) 76.5 (’08) 77.0

(’09) 77.8 (’10) 75.4 (’11) 72.5 (’12) 71.3 (’13) 70.4 (’14) 70.9

□ 반면,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내년부터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3년간(’16～’18년) 연평균 10만명(총 30만명) 추정(한국노동경제학회, ’13.10월)

	<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절벽 관련 분석 >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미도입 → 청년 신규채용 8.4% 감소 (연세대 산학협력단, ’12.11월,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 940개소 대상 조사결과)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92만명(’20년, 누적기준)에 대해 ’16～’20년간 인건비 26조원 절감, 청년 31만명 신규채용 여력 확보 가능 (한경硏, ’15.6월)

◇ 청년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동력 상실의 부작용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위 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

분 야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 고용안정과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門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 다만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과 연결되도록 세부조치 마련 필요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직업훈련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산업현장 연계도 강화할 필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의의,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대 병행 필요 (서00, K대 총학생회장)
서비스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청년위-청년단체 간담회)

2. 인력수급 미스매치 관련

분 야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학교육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 인문계 학생들의 복수전공․부전공을 대학이 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김00, 취업준비생)
능력중심 채용	‣공공부문․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NCS를 활용한 채용을 유도할 필요 (청년위 모니터링)
중소기업 근로여건	‣초과근무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 (청년위 실태조사)

3. 고용지원 인프라 관련

분 야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학 취업지원	‣대학 취업지원사업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고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통합ㆍ조정 필요, 저학년부터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필요 (청년위 모니터링)
해외취업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해외 일자리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해외취업을 꿈꿨던 이들도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 (김00, K-Move 스쿨 연수생)

Ⅳ.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방향

□ (가시적 일자리 창출)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체질 개선 등 가속화

□ (정책효과성 제고) 정부부처·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Ⅴ. 세부 추진과제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청년의 일시적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과 수요가 있는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

□ (교육)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분야 청년채용 확대

①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하여 ’16～’17년간 총 1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 확보

- 최근 2년(’13~’14년) 연평균 5,500명 대비 年 2,000명(필요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2년간 추가 수용

☞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② (시간선택제) 전환요건 완화, 심의 간소화 등 전환제도 개선을 통해 ’16～’17년간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 동일학교에서 2명 이상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하던 시간선택제 전환요건을 인근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 시간선택제 전환시 의무화되어 있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간소화*

* 학교운영위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시 운영계획․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 학교인사위에서 신청요건 심사 후 전환 승인

☞ (교육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15.9월)

③ (특수교사)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충원 및 기존 학급 과밀운영 해소를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제고

* 특수교육법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 필요, ’15.4월 기준 법정정원 17,800명 대비 63% 수준인 11,200명 배치

☞ (행자부) ’16년 특수교사 정원 확대(’15.8월)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④ (방과후학교) 농어촌 및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밀집지역 학교에서 청년에게 SW․기초학력․논술․예체능 등 분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16∼’17년간 4,000명)

☞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 (보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간호인력 채용 확대** 유도(’15~’17년간 1만명)

* 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간호사+간호조무사)
(’15년 현재 49개 병원에서 시행중)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6명 → 10∼12명 수준으로 낮출 필요

ㅇ ’1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 확대(’16년～)

* ’15.6월 간호인력 인건비, 병상시설 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포괄간호입원료를 약 40%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수가 旣개편

- 다만, 서울․대형 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강구

※ 포괄서비스 확대 관련 세부 추진방안․일정은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강화 대책」에서 확정․발표할 예정

☞ (복지부) 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지침 개정(’15.9월)

ㅇ 유휴 간호인력*의 교육․취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 ’14.12월 기준 간호사 면허취득자 32.3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인력은 46% 수준인 14.7만명에 불과

-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간호인력 DB 구축, 대학정원조정․간호인력체계 개편 등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 (복지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간호인력 DB 구축(’15.12월)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16.上)

□ (보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의 質 제고를 위해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을 확대

ㅇ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의 휴가 뿐 아니라 보수교육, 질병, 사고, 가족喪 등의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5일로 획일화되어 있는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용

* 개편시 필요한 대체교사 필요인력은 1,500명 수준(현재 499명)으로 추산

※ 보조교사․대체교사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모·범위 등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과 등 검토 후 결정

*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86만명(年 12만명 신규취득) 중 22만명 채용중, 현재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총 33천개소

☞ (복지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ㅇ (유치원 교사) 누리과정 확대시행 지원 및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원아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 ’12년 기준 교사 1인당 원아수 평균 16명(OECD 14명)

☞ (행자부) ’16년 유치원 교사 정원 확정(’15.8월)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등 전체 신규채용을 예년 수준(‘15년 17,000명)보다 확대

* 예시: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정보화지원 분야 등

ㅇ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여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 확충

* 퇴직감소분(’16~’17년) :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공공기관) 1,300명

ㅇ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16년말→’18년말) 및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15.12월)

ㅇ 인문계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활성화

*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이공계 연구기관 전환 가이드라인 旣 마련(’14.11월)

☞ (국조실) 인문계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15.11월)

□ (공무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확대*, 전환제도 개선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간소화**로 신규채용여력 확보 (’15~’17년간 4,500여명)

*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목표(명): (’15) 1,705 → (’16) 1,275 → (’17) 1,572

** 근로시간 단축선택 범위 확대(현행 15～25시간 → 개선 15～35시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공고·서류전형 절차를 생략하고 부처에서 면접시행

ㅇ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별도정원 활용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인사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15.12월)

2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 확대

□ (민관 협력)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청년 고용절벽 해소 민관합동 대책회의」구성

ㅇ ’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4만명 이상)․민간(16만명 이상) 부문에서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추진

-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전경련․경총) 대기업 협력, (중견연) 중견기업 협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협력, (대한상의․경총) 지역단위 협력, (무역협회) 해외취업 지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이 지역상의․인적자원개발위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 (서울) CJ, (인천) 한진, (대전) SK, (대구) 삼성, (광주) 현대차, (부산) 롯데, (울산) 현대중공업, (강원) 네이버, (경기) KT, (충북) LG, (충남) 한화, (세종) SK, (전북) 효성, (전남) GS, (경북) 삼성, (경남) 두산, (제주) 다음

□ (신규채용 지원)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청년고용 유인 제공

① (세제지원)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하는「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도록,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기존 지원제도의 일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일몰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등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5.12월)

※ 청년고용 관련 추가적인 세제지원은 ’15년 세법개정案 발표시(8월) 구체화할 예정

②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年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지급(年 1만명)

*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공정성 확보

☞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8월) 및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③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한시(3년) 연장

* ’15년까지(中企는 ’16년)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최대 年 1,080만원)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12월)

□ (청년인턴) 우량 중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 (’16~’17년간 10만명)

ㅇ (우량기업 참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관 경제단체 등을 활용하여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확보

우량기업 인증제도(안)

개 요	강소기업(12천개), 중견기업(4천개), 외국계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청년인턴 우수기업, 우수근로장학기관 등 총 3만개 기업 인증
인증기준	근로시간 등 청년에 대한 처우, 참여청년 만족도 조사결과 등 활용
인증제운영	권역별 협의체에서 지역내 인증기업 선정 및 관리
인증제관리	부당사례 1회 이상 발생시 인증 철회, 3회 이상 발생시 인턴사업 참여제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ㅇ (취업연계형)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 현재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 지급

☞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및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ㅇ (직무체험형) 인문계 전공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및 관리․점검체계 등을 마련하여 부당대우 방지 및 체험 내실화

□ (직업훈련)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성장 직종* 중심으로 양질의 직업훈련 대폭 확대(’16~’17년간 10만명)

* (창조경제 산업) 전자정보, 바이오, 태양광에너지,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① (대기업 훈련 신설)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대기업 자체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 실시

* 주요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간 1:1 전담지원체계 하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 완료

- 수료 후 채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훈련수료자의 대기업 및 협력사 채용을 유도

②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 현재 대학 졸업(예정)자 위주인 참여대상을 재학생까지 확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학 4학년 1학기 → 대학 3학년 2학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학 4학년 2학기 → 대학 4학년 1학기

- 대학이 훈련기관-기업 연계하에 재학생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주말․야간 등을 이용한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

-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경로 다각화를 위해 융합기술 교육훈련 확충

③ (인문계고 재학생 훈련 확대) 비진학 인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등이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확대

- 시․도 교육청이 훈련생 모집․상담․기관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강구

☞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및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3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 조성

□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ㆍ안정성 제고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방안 추진

ㅇ (취업규칙) 「고령자고용촉진법」등 법령취지 및 판례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규칙 변경절차ㆍ기준 명확화

-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주력

* ’15.7월 기준 30대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47%가 도입(전체 사업장의 경우 9.9%)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정리

☞ (고용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15년)

ㅇ (인력운영)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계약에 관한 기준ㆍ절차 명확화

-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계약해지 등 인력운영에 관해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원칙 정립

ㅇ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노사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ㅇ (사회안전망) 실업급여제도 개편, 출퇴근 산재보험 인정 등을 통해 청년층 실직 및 근무상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부ㆍ기재부 등)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마련(‘15.8∼9월)

□ (서비스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 및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자금애로 해소

- R&D․세제지원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4개)* 연내 국회통과 추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 1개 이상의 서비스 외투지역 지정 추진, 산단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 추가확대(‘15.4/4분기) 등 입지공간 확대

- 문화콘텐츠 펀드(900억원) 및 글로벌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추가 조성

ㅇ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의료) 의료산업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등 신시장 개척과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 지원

* 국가별･지역별 체계적인 의료기관 해외 진출전략 마련(’15.4/4분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기관 지정(’16.上) 등

- (관광)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및 양질의 콘텐츠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質을 제고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대책*(7.9일 발표) 추진

* 주요내용

①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외국정부․여행업계 등 민간협력 강화 등

②타겟그룹별 맞춤형 관광컨텐츠 제공: (한류선호) K-POP 공연장 리모델링 (고부가 관광) 건강검진 관광상품화 (체험관광 선호) 산악․연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

③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통합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등

- (콘텐츠)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15년~), 콘텐츠코리아랩 확충(전북･경북) 등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제작 지원을 강화

- (SW) IoT․클라우드 시범사업 등 SW 기반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제조업 혁신) 유망 신산업 육성,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제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신규채용 여력 확보

ㅇ (미래성장동력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新시장 선점을 통해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新산업생태계)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스마트자동차 등), 사업화 지원자금 조성․투자* 등 조기 사업화 여건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신성장동력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 (인력양성) 제조방식 변화, 新산업 확산 등에 따른 미래 인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3D프린팅, 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IoT 등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인력 양성, 고급․융합 SW인력 공급 확대 등

ㅇ (규제완화) 제조, 창업․성장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 글로벌 수요성장이 예상되고 산업연관 효과가 우수한 ICT, 바이오, 농식품 등에 집중

ㅇ (벤처․창업지원) 청년창업가 양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맞춤형 펀드 조성 등을 통해 ’15~’17년간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추진

* 창업선도대학내 사관학교식 프로그램 확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15년 60개),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 (농수산업 취․창업) 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층 농수산업 취․창업 촉진

ㅇ (농식품업) 귀농인 창업 지원, 농업기술 활용도 제고, 농식품 아이디어창업 펀드 조성 등 농식품업에 특화된 창업기반 마련

ㅇ (수산업) 채용약정(수산인단체), 다목적 실습선 건조 등 수산계고교 특성화교육 내실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1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맞춤형 교육 강화,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학교교육에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등 ‘직무’ 중심의 교육 강화

ㅇ (교육과정 평가)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가시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

* 취업률, 산업연계 교육과정 운영실적 등 취업관련 배점 확대 등

☞ (교육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사업 개선방안 마련(‘15.9월)
’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6.3월)

ㅇ (현장교육 확대)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목과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15년 5개교→’16년 10개교)

☞ (교육부) 장기현장실습제 시범대학 선정(’15.8월)

ㅇ (계약학과* 활성화) 산업체-대학간 계약체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입학대상을 임원․대표자까지 확대

* ‘14년 기준 총 155개교 542개 학과 운영중

** 채용조건형에 한해 동일권역(광역시·도 또는 100km 이내) 외 설치 허용 등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14년 2개)의 경우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재교육형*은 수요조사 후 우수대학 중심으로 추가확대

* ’14년 기준 40개 대학 44개 학과 운영중

☞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개정(’15.8월)
(중기청)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일학습병행)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 단계로 확산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ㅇ (재학단계 확산) 고교․대학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지원 등을 강화

* 기존 졸업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재학생 대상 사업 참여시 훈련 인프라 등을 추가로 지원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구분	모델 유형	추진계획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호텔․관광 등)로 확대 검토
전문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15년 16개 시범사업 실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 등 검토)
대학	IPP형(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15년 13개 → ’17년 전체 4년제 대학의 30% 수준으로 확대 추진

☞ (교육부·고용부) ‘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41개교 추가지정(‘15.10월)
Uni-Tech 시범사업 실시(‘15.9월)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지원기준 마련(’15.9월)

ㅇ (참여기업 지원) 중소기업 위주의 일학습병행제에 대기업․공공기관 참여확대 방안 강구

☞ (고용부)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확대방안 마련(’15.9월)

2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대학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대학·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 강화

ㅇ (전공별 전망 세분화) 대학 구조개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 인력수급차 전망 제시

- 現 6대 전공계열별(인문사회·예체능·공학 등) 인력수급전망을 학과·전공 중분류(35개) 이하 단위까지 세분화

ㅇ (정성적 전망 강화) 미래 산업·기술 변화, 대학현장 의견 등을 전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산업·미래 전문가 참여 확대

* 대학․기업 담당자 면담조사 등 전공별 정성적 수요전망 강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전망 결과를 점검

ㅇ (추진체계) 민관합동 ‘미래인재육성협의체’(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인력수급전망 개편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협의

☞ (고용부·교육부)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실시(’15.10월)
(기재부) ‘미래인재육성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의․조정(계속)

□ (대학구조 개편) 우수대학 중심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하여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창출

ㅇ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추진 세부내용을 확정(12월)

- (인력수급 전망과 연계) 취업률 현황, 산업·직업·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등을 제시하여 학과개편․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학사구조 개편) 기존 학과 통폐합, 학부·단과대학 신설 등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 수준 지원

- (학사제도 개선) 전과·복수전공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연계전공 다양화, 취업 연계과정 도입 등 교육내실화 병행

☞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추진계획 마련(‘15.12월)

3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재직유인 강화, 취업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 (근로여건 개선) 취약지역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육아․교통 등 근로여건을 개선

ㅇ (주거)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확대 (현재 복수기업 근무경력 합산 5년인 자에 단일기업 재직연수 3년인 자를 추가)

☞ (중기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15.12월)

ㅇ (교통)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기준(’15.6월 제정)에 따라 ’15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고시 시행(종전 연1회)

ㅇ (육아)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15년 현재 52개소)을 총 100개소 설치 목표로 점진적 증설 추진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재직유인 강화)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

ㅇ (병역애로 해소)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업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배정인원을 2배 추가확대(年 4,500명 → 9,000명)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15.9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고시에 반영(’16.5월)

ㅇ (장학금*) 대학 재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장학금 지원확대 검토

* (예시) 현재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전문대생‧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 근무 또는 창업유지를 의무화

☞ (교육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ㅇ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참여 근로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강화

*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5년 이상 재직 후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가 만기 후 적립금 수령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업에는 중기청 사업(한국형 히든챔피언 및 후진학 장려금 사업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5.12월)

- 가입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성과보상기금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중기청) 중견기업법 개정(’15.12월)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6년초)

□ (취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의 청년고용확대 유도,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해 취업 분위기 조성

ㅇ 우수 중소기업의 자발적 청년고용 확대 운동*, 찾아가는 설명회 및 채용 박람회 개최

* 청년 1+ 채용 운동, 이노비즈 3-3 일자리 프로젝트 등

ㅇ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년)에 맞춰 중학생을 위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 (중기청)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1	청년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효율화 추진

□ (유형별 재편) 직업훈련ㆍ인턴 등 유형별로 고용효과 등 평가 →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준 통일 및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직ㆍ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결과 【34개 → 18개】
① (직업훈련) 고용부 7개 사업 투자규모 조정 및 효율화 + 각 부처 16개 인력양성사업을 6개로 통합 ② (인턴) 중앙부처 6개 사업을 3개로 통합 + 지자체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고용부 청년인턴제와 단계적 통합관리 추진 ③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I․II 통합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신설 + 대학내 취업지원기능 연계 강화

☞ (기재부) ‘16년 예산안에 반영(‘15.9월)

ㅇ 입직연령 지연을 감안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15~34세로 확대

☞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15.9월)

□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신설)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ㅇ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고 예산편성시 반영

*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각 부처․지자체가 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5.12월)

2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및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전용 취업지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Ⅰ․Ⅱ*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가칭)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15년 10만명 → ’16년 20만명)

* 패키지Ⅰ은 취약계층, Ⅱ는 청년․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담․경로설정 → 직업훈련 → 취업알선)

ㅇ (취업지원서비스의 Gateway)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허브로 직업훈련, 인턴제, 해외취업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1단계		2단계				3단계
맞춤형지원 설계 개별상담을 통한 직무능력 및 취업의욕 진단			취업알선			사후관리
			직업훈련
	⇒		청년인턴제		⇒
			해외취업지원

ㅇ (맞춤형지원)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을 진단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계획을 수립

구 분		직무능력
		低	高
취업의욕	低	A	B
	高	C	D, E

① A유형(통합지원형): 통합지원
② B유형(체험중심형): 직무체험형 인턴 등
③ C유형(훈련중심형): 직업훈련, 취업연계형 인턴 등
④ D유형(조기취업형): 2단계 생략하고 바로 취업알선
⑤ E유형(해외취업형): 해외취업지원

ㅇ (대상확대) 청년층 조기취업 촉진을 위해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생)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생) 마지막 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 학생

ㅇ (취업알선 강화) 참여청년에 대한 취업알선 기간을 기존 3개월 → 6개월로 연장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전달체계 효율화) 각 부처별로 산재한 대학내 청년 취업기능*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內 “청년고용+센터”를 확대

* 대학청년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관, 산업협력단취업지원기능,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실), 기업가(창업)센터

ㅇ (연계 강화) 청년고용+센터를 방문한 청년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ㅇ (청년고용+센터 확대) 청년고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센터 未설치 대학의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기존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등 청년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청년고용+센터로 점진적으로 통합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ㅇ (고용센터 청년지원 강화) 청년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일반 고용센터內 청년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

- 전국의 군부대와 소재지역 고용센터간 연계를 통해 전역예정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통합전산망 구축) 기존 고용정보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청년에 특화된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ㅇ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개발‧활용중인 전산망을 대표 사이트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통합‧연계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3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유망 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 해외취업을 ’14년 5천명 → ’17년 1만명으로 확대(8월중「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별도 발표)

□ (지원시스템 개선) 민관협력을 통해 구인수요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취업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

ㅇ (구인수요 발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 운영, 해외 K-Move 센터 5개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15년 해외구인 수요 1만명 발굴 → ‘17년 알선 취업자 1,500명으로 확대

☞ (고용부ㆍ외교부 등)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 운영 등(’15.8월)

ㅇ (상담․알선) 청년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해외취업 알선시장 육성
→ ‘17년 민간 알선 해외취업자 3,000명으로 확대

* 예시: 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등

- 글로벌 리크루트社간 협업을 통한 컨설팅ㆍ알선 지원 병행

☞ (고용부) 민간 알선시장 제도개선안 마련(’15.12월)

ㅇ (인프라 확충) ｢WorldJob+｣를 구축하여 구인ㆍ구직정보를 통합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접근성 개선

□ (전문인력 진출확대) 해외취업 유망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격ㆍ비자 등 진출장벽을 완화
→ ’17년 해외 전문인력 2,000명 진출

* 동남아 신흥국(3개국), 선진국(6개국), 중동(4개국), 중남미(2개국) 등 총 15개국

ㅇ (맞춤형 진출전략)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력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전문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 예시: (보건의료) ‘16년까지 해외진출 전문인력 2,500명 양성,
(건설플랜트) 연간 5천명 이상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ㅇ (자격ㆍ비자) 유망직종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하고, 비자발급 요건 완화ㆍ전문직종쿼터 확보 등 외교노력을 경주

☞ (고용부ㆍ복지부ㆍ국토부 등) 직종별 맞춤형 전략수립 및 예산안 반영(’15.9월)

□ (사업 재정비) 우수사업 중심 대형화 유도, 부진사업 통폐합 등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체계 개편

ㅇ (K-Move 스쿨) 고급․전문직종 중심으로 장기과정을 확대*하고, 우수기관 대형화**․부진기관 퇴출을 통해 교육훈련 품질 제고
→ '17년 K-Move 스쿨 취업자 2,000명으로 확대

* K-Move 스쿨 장기과정 : (’14) 200명 → (’15) 500명 → (’16) 1,000명

**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

ㅇ (K-Move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하고 참여자의 사후관리 강화

- (사업 통폐합) 비자취득이 어려운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사업(교육부) 폐지, 글로벌마케팅인턴(산업부)은 K-Move 스쿨로 통합

- (사업개편) 산림협력인턴(산림청) 등은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인턴ㆍ봉사사업의 저소득층 참여비율 대폭 확대

☞ (고용부ㆍ산업부ㆍ교육부 등)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ㅇ (해외인턴) 장기과정(6개월~1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급시기ㆍ금액을 조정* → ’17년 수령자를 1,500명으로 확대

* (현행) 취업 후 1개월․6개월 시점에 각 150만원 지급
→ (개편) 취업 후 1개월․6개월․1년 시점에 각 100만원 지급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Ⅵ. 향후 추진계획

◇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1. 공공부문 청년고용
	1-1-1. 교원 명예퇴직 수용 확대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2.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교육부		제도 개선		’15.9월
	1-1-3. 특수교사 확충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확대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5.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복지부		사업지침 개정		’15.9월
	1-1-6.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복지부		예산안 반영		’15.9월
	1-1-7. 간호인력 DB 구축		복지부		DB 구축		’15.12월
	1-1-8.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복지부		계획 마련		’16년
	1-1-9.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복지부		예산안 반영		’15.9월
	1-1-10.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11.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기재부		계획 마련		’15.12월
	1-1-12. 공공기관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고용부		법 개정		’15.12월
	1-1-13. 인문제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지침 마련		’15.11월
	1-1-14. 공무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확대, 전환제도 개선 등		인사처		개선방안 마련		’15.12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1-2.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2-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재부		법 개정		’15.12월
		1-2-2. 기존 지원제도 일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		기재부		법 개정		’15.12월
		1-2-3.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신설		고용부		시행령 개정 예산안 반영		’15.8월 ’15.9월
		1-2-4.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고용부		예산안 반영 시행령 개정		’15.9월 ’15.12월
		1-2-5. 청년인턴제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15.9월
		1-2-6.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1-2-7. 대기업 직업훈련 신설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5.9월
		1-2-8.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5.9월
1-3.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1-3-1. 취업규칙 변경절차・기준 명확화		고용부		지침 개정		’15년
		1-3-2. 근로계약 기준・절차 명확화		고용부		지침 개정		’15년
		1-3-3.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고용부		법 개정		’15년
		1-3-4.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부		법 개정		’15년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2-1.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
	2-1-1.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활성화			교육부		개선방안 마련		’15.9월
	2-1-2. LINC 사업 평가시 취업성과 반영 확대			교육부		계획 수립		’16.3월
	2-1-3.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			교육부		시범대학 선정		’15.8월
	2-1-4. 계약학과 설치요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교육부		운영요령 개정		’15.8월
	2-1-5. 중소기업 채용조건형・재교육형 계약학과 확대			중기청		예산안 반영		’15.9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2-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고용부		예산안 반영 기준 마련		’15.9월 ’15.12월
	2-1-7. Uni-Tech 육성사업 본격 운영		교육부 고용부		추가 지정		’15.10월
	2-1-8.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지원 강화		고용부		예산안 반영 지원계획 마련		’15.9월 ’15.12월
2-2.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체질 개선
	2-2-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고용부 교육부		전망 실시		’15.10월
	2-2-3. PRIME 사업 세부내용 확정		교육부		계획 마련		’15.12월
2-3. 중소기업 취업 촉진
	2-3-1.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기청		법 개정		’15.12월
	2-3-2.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관련 분기별 고시 시행		국토부		고시 시행		’15.9월
	2-3-3. 중기 밀집지역 공동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강화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2-3-4.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개편안 마련		병무청		관리규정 개정 고시 반영		‘15.9월 ‘16.5월
	2-3-5.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확대		교육부		예산안 반영		‘15.9월
	2-3-6. 성과보상기금 수령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재부		법 개정		’15.12월
	2-3-7.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 확대		중기청		법 개정		’15.12월
	2-3-8. 성과보상기금 참여 중견기업 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기재부		시행령 개정		’16년초
	2-3-9.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등		중기청		예산안 반영		’15.9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3-1.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3-1-1.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고용부 등		예산안 반영		’15.9월
	3-1-2.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기준 확대		고용부		시행령 개정		’15.9월
	3-1-3.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신설		고용부		법 개정		’15.12월
3-2.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2-1.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3-2-2. 청년고용+센터 확대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3-2-3. 통합전산망 구축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3-3. 청년 해외취업 촉진
	3-3-1. 해외취업 지원시스템 개선		고용부 등		협의체 운영 등		’15.8월
	3-3-2. 전문인력 진출 확대		고용부 등		전략 수립 등		’15.9월
	3-3-3. K-Move 사업 재정비		고용부 등		예산안 반영 등		’15.9월

참고		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 효과 (’15∼’17년)

□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15∼’17년중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부문별) 공공부문 4만명, 민간부문 16만명

ㅇ (유형별) 신규채용 7.5만명, 청년인턴 7.5만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

구 분	세부방안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명)
		’15년	’16년	’17년	계
신규채용		12,000	30,000	33,000	75,000
‣공공부문	교원 명예퇴직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2,000	18,000	20,000	40,000
‣민간부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10,000	10,000	30,000
‣해외취업	유망직종 전문인력 지원	-	2,000	3,000	5,000
청년인턴	강소․중견기업 인턴	15,000	30,000	30,000	75,000
직업훈련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	10,000	10,000	20,000
일학습병행제	대기업 확대 등	2,000	8,000	20,000	30,000
계		29,000	78,000	93,000	200,000

1) 대책에 반영된 과제 중 일자리 기회 창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문만 포함

2) ’14년 지원수준과 비교하여 각 연도별로 경제계와 협력하여 추가로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 수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