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4일(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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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927 대학정책과 과장 신문규, 행정사무관 최현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규정 마련 >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가 출석 제도 및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인‧전문가 등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서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한다.

□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되었던 교원징계위원회에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 사립학교 교원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공직사회 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첨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현석 사무관(☎ 044-203-69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5조제2항 중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6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생 략)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현행과 같음)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
<신 설>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