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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
◈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
◈ 전체 취학대상아동 중 99.99%(449,787명) 소재 확인 완료 ◈ 소재 미확인 34명 지속 수사 실시 및 입학 단계 이중 점검 실시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12월 21일(토) ~ 2021년 1월 22일(금) 약 한 달 간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인 449,531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확인 아동 29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2월 23일(화) 현재 수사 의뢰된 290명 중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고, 34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의무적 인권의식 향상 교육 확대 및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훈련방식 확산 지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
◈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한 신기술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2026년까지) ◈ 지역 간·대학 간 교육격차 해소, 국가 수준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4일(수)에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사업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2020.7.14.) 이후 반영된 신규 과제로, 공유·개방·협력을 토대로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21개 중 주요 3개 산업(BIG3: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
◈ 일부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학교 운동부 · 체육계 전반의 폭력 근절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미래자동차 · 바이오헬스 ·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 ◈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유사한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