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티스토리 채널 운영 종료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 Thu, 4 Jan 2024 15: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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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3,200명 청년에게 혜택

대한민국 교육부 — Thu, 4 Jan 2024 12:11:52 +0900

[교육부 01-05(금) 조간보도자료] 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200명 청년에게 혜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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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 대구, 동소문 기숙사비와 지역 평균 주거비 시세 비교>

항목	지역 평균 주거비 시세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비
월세	약 50만원	24∼34만 원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별도	24∼34만 원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의 변화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대한민국 교육부 — Thu, 4 Jan 2024 11:19:33 +0900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의 변화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외 다양한 공교육 혁신사례를
소개합니다!

✅ 채널 : EBS, 유튜브 채널'교육TV'
✅ 일시
- EBS _2024.01.03.(수)~02.01.(목),매주 목,금 22:45
- 교육TV _2024.01.04.(목)~02.02.(금), 매주 목,금

▶교육TV바로가기 https://youtube.com/@ourmoetv

#교육부 #교육의미래 #공교육혁신사례 #소질과적성 #EBS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대한민국 교육부 — Thu, 4 Jan 2024 06:10:08 +0900

[교육부 01-04(목) 석간보도자료]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_ 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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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원 몰리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 적극 해소
교권 회복‧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등 함께 추진해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 교육현장 정상화 박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원	25→30만 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사혁신처, 2024.1.2.)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되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되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30만 원)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건)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였다. 새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된다.

3.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2년 1년 간 약 22,000건(3개월 간 5,500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한다.

4.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5.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하였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대한민국 교육부 — Wed, 3 Jan 2024 06:10:13 +0900

[교육부 01-03(수) 석간보도자료] 공교육의 변화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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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국내·외 공교육 사례 방영`
학교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1월 4일(목)부터 2월 2일(금)까지 교육티브이(교육TV, 교육부 유튜브) 등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교육 개혁 관련 정책을 알리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대기획-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외 다양한 공교육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체육·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기초학력 증진’, ‘공교육의 다양성을 통한 지역주도 교육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해외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총 10회에 걸쳐 방영된다.

이번 프로그램 방영을 계기로 학교, 교육청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한 다양성과 자율성 기반의 공교육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학교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2024년에도 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지속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혁신 연구를 선도할미래 핵심연구자 양성 위해 나선다.

대한민국 교육부 — Tue, 2 Jan 2024 16:27:52 +0900

[교육부 01-03(수) 조간보도자료]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 위해 나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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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1-03(수) 조간보도자료][별첨1]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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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1-03(수) 조간보도자료][별첨2]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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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발표
인문사회분야 총 4,220억 원 지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300명 신규 지원 및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추가 선정 등 지원 확대
이공분야 총 5,147억 원 지원,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400여명 선정 및 램프(LAMP) 사업 6개교, 첨단 연구개발(R&D) 장비 도입 10개교 신규 선정 등 지원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에 총 9,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20억 원(2023년 대비 48억 원 증액)으로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00명을 신규 선정하여 2년간 연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술연구교수(장기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술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간 약 연 4천만 원을 지원한다.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 (2023) 60억 원, 300과제 → (2024) 90억 원, 600과제(신규 300과제 포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사업(장기유형) : (2023) 520억 원, 1,301과제 → (2024) 603억 원, 1,583과제(신규 300과제 포함)

연구자 1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0개 내외의 연구그룹과 2개 내외의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등)를 선정·지원*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어젠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기관(연구자)과의 공동연구도 새롭게 지원**한다. 한편, 대학 내 인문학 연구 기반 구축을 지원하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을 통해 기존의 인문학연구소를 지속 지원(2024년 336억 원)하고 현장 소통 및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후속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 글로벌 인문사회융합연구(국외) : (2024 신설) 30억 원, 12과제

** 글로벌 의제(아젠다)연구(사회과학 분야) : (2024 신설) 5억 원, 3과제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발굴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학 진흥도 계속해나간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거점을 성장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학의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지원 지역을 다변화하여 권역별 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한국학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국내의 다양한 한국학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발전단계(사업명)/2024년 예산 : 기반구축(씨앗형) / 27억 원 → 거점 육성(중핵대학) / 34억 원 → 연구활동 지속 및 관계망(한국학전략연구소) / 9억 원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시작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의 5개 연합체**에 더해 3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교육의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 (2023) 150억 원 → (2024) 240억 원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 / 선정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추진계획을 통해 안내 예정

** 연합체 대주제 : ①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②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③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⑤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또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 베이스(DB)에 대한 구독료를 지속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술 자원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한다.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147억 원(2023년 대비 236억 원 감액)으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성장단계별로 제공하고,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석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에 이르기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연구기회를 촘촘히 제공하여 학문후속세대가 미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전년 대비 5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지원이 없었던 석사과정생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연구자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 신규과제 600개, 1년 지원, 지원단가 연 12백만원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과제 수 : 2023년 300개 → 2024년 822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과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적·도전적인 집단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여 박사후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안) : 신규과제 150개, 4년(2+2) 지원, 지원단가 연 400백만 원 /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석·박사연구장려금 및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원생 약 1,400명, 박사후연구원 450명 등이 인건비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LAM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존의 램프(LAMP) 사업 참여대학이 국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대학 수도 8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주제 중심의 거대융합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램프(LAMP, Learning&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안) : 신규과제 6교, 최대 5년(3+2) 지원, 연 5,000백만 원 지원 /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2023년 램프(LAMP) 사업 운영 사례 【경상국립대학교】

▪ 분자 수준의 입자 거동과 화학반응 관찰을 통한 신분자 소재 개발 및 특성 분석

⇒ 우주, 방산 분야 소재, 첨단 바이오 소재 등 신산업 연계 가능한 미래 신분자 소재 발견에 기여

아울러,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동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연구개발(R&D)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첨단연구개발(R&D)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핵심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연구개발(R&D)장비 도입 지원(안) : 신규과제 10개 내외, 최대 5년(3+2) 지원, ’24년 장비도입 등 위한 5,375백만원 지원 /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첨단연구개발(R&D)장비 도입 사례 : (도입 전) 기존의 전자현미경은 시료 건조가 필요해 자연상태의 시료 관찰 불가 ⇒ (도입 후) 초저온 전자현미경(Cyro-EM) 도입으로 시료 건조가 불필요해 자연상태의 시료 관찰이 가능하여 새로운 단백질 구조 규명 가능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통 및 정책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의 기초학문이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현장에 안착해 좋은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 1.7% 7개 학기 연속 동결, 청년의 안정적 학업 수행 돕는다

대한민국 교육부 — Tue, 2 Jan 2024 16:21:27 +0900

[교육부 01-02(화) 조간보도자료] 학자금 대출금리 1.7퍼센트 7개 학기 연속 동결, 청년의 안정적 학업 수행 돕는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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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준소득 인상,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400만 원 확대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1,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1월 3일(수)부터 신청‧접수 실시,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목)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16일(목)까지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3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목)까지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 저금리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3년 예금은행 대출금리(가계대출) 평균값(출처: 한국은행)

<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

또한, 2024년에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ICL) 상환액 산정방식: 연간 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둘째,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3일(수)부터 6월 20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4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에서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023.12.26. 공포)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상환부담 경감액 추정 >

구 분	대상인원	상환부담 경감액	비 고
① 대출금리 동결	54만 명	418억 원	시중가계금리 기준
② 생활비대출 확대	20.5만 명	40억 원
③ 상환기준소득 인상	22.1만 명	572억 원
④ ICL 이자면제 대상 확대	13.9만 명	189억 원	2024. 2학기 시행
⑤ 저금리 전환대출	3.3만 명	20억 원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중 잔여액 보유자 기준
⑥ ICL 지원대상 확대	1.7만 명	2억 원	2024. 2학기 시행
합 계	115.5만 명	1,241억 원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꾸미 통신문

대한민국 교육부 — Tue, 2 Jan 2024 08:00:24 +0900

1월 꾸미 통신문이 도착했습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 https://bit.ly/48BT6Yj

✔ 2023 알지오매스키즈 디자인 콘테스트 접수 마감 : https://www.algeomath.kr/

✔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 https://www.educationkorea.kr/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https://olympics.com/ko/gangwon-2024/

더 많은 정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1월교육일정 #꾸미통신문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 Mon, 1 Jan 2024 09:00:04 +0900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부 #2024년 #갑진년 #새해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 Fri, 29 Dec 2023 11:26:16 +0900

[교육부 12-29(금) 석간보도자료]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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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2022년 대비 평균 23% 인상하여 초‧중등 학생 31만여 명의 교육활동을 지원
월 기숙사비 20~30만 원대(관리비 포함)로 1,700명의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 수용인원: 1,000명, 규모: 지하2층∼지상14층, 연면적:25,452㎡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으로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용인원: 698명, 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