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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재미있고 유쾌한 정보
선거에 대한 재미있고 유쾌한 정보 ■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는 의무투표제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최고 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참정권이란 좁은 의미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해요. 그럼 ‘선거권’은 무엇일까요? 선거권은 용어 그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유권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선거인 자유에 맡기는 ‘자유 투표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거나 처벌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주나 벨기에, 스위스 등 30여 개국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의무 투표제에서는 ‘투표..
학습자료/사회
2015. 6. 1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