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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이번 시행령 개..

국가장학금,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7, 2014.5.1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