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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특성화중 및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 시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지원 가능-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 ∙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 및 시정 ∙ 고입 전형·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선행학습 폐해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 등 집중 점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우선 학교교육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학교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에는 1학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