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선생님의 교육활동, 실효성있게 보호합니다! ✅ 분쟁 조정 및 위협 대처 호보 서비스 지원 ✅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 교원의 민사 제소 및 민ㆍ형사상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 지원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45bwFaq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보호 #교육활동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금),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 교육부 설문(20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

뉴스에서 교권 침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소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부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