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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9.21.)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9.21.)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v2QP8 #교육부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국회본회의통과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3. 9. 21. 15:53
교육활동 침해, 어떻게 예방할까?
뉴스에서 교권 침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소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부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2. 10. 2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