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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 발견팀과 함께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 신체적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
◈ 코로나 상황 대응 비대면 상담 지원 확대, 교육활동침해 예방 중점 교육활동보호 모델 정립, 교육활동보호 통합적(원스톱) 지원 등 성과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프로그램 지속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기반 시설 구축 현황,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 결과, 강원‧경남‧인천교육청(가나다 순)을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12월 10일(금)에 발표했다. ※ 우수기관 선정 현황: (201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018)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제주 (2019)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전남, 경남 / (2020) 서울, 대구, 경남 교원치유지원센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