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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자의 요건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
◈ 유은혜 부총리,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과 면담 진행, 교육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공유 ◈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 학생의 자기주체성과 미래교육 방향 제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교육국장을 12월 7일(화), 세종청사에서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
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 성범죄교원 교직 배제 및 성범죄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8. 4(화) 10시에 김재춘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 및 보고체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