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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즉각 정상화해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즉각 정상화해야 보도 관련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및 일시 : 2015.4.4.(토)/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ㅇ 보도 주요 내용 -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률다툼이 계속 됨 -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로 국립대의 위상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조속히 국립대 학 총장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설명 내용 ㅇ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 관련된 1,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 용이므로 - 명확한 처리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판결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총장 직무대리 지정·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음
교육부 소식
2015. 4. 2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