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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마련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로 구성,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19.4.)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12.22.)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