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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 발견팀과 함께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 신체적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
뉴스에서 교권 침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소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부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