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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교육활동 침해 사례 지속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대응 방안 논의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 전문가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수립 예정 교육부는 최근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9월 14일(수) 원격으로 개최했다. ※충남 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침해 사례(2022.8.26.(금)) 발생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18)2,454건→(2019)2,662건→(2020)1,197건(코로나)→(2021)2,269건 이번 간담회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