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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매일경제 / 2021. 10. 2. (토) 제목 : "교육부, 대학들 허위자료 검증없이 지원금", "등록금 횡령 의혹 대학까지 교육부 역량진단 프리패스" 1. 교육부가 대학들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별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교육부, 감사원 등이 실시한 감사 또는 수사 등으로 진단 지표 허위‧과장, 대학 주요 보직자 등의 부정‧비리 등이 밝혀진 경우 사안별로 감점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대학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신영경 기자) / 2021. 8. 30. (월) 제목 : “교육부 대학 진단 발표 후폭풍 ‘평가 불공정’ ‘수도권大 역차별’ 거센 반발” 교육부는 2019년 12월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이하 ’2021년 진단‘)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진단은 2019년 6월 기본계획(시안)을 공개하고 대학 설명회를 거쳐 평가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평가 세부기준은 2021년 진단 편람을 통해 2020년 2월 대학에 안내하였습니다. “지역할당제” 관련 권역별 선정 후 전국 단위 선정 방식은 2018년 2주기 진단부터 도입하였기에, 이를 최초 도입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 권역:..

◈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 및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 (일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