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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조원의 정부 재정과 0.6~0.7조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통해 2011년 대비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부담 35%수준 경감- 4~7분위 대상 학생에 대해 정액장학금인 Ⅰ유형 지급-Ⅰ유형 지급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향후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와 세부사업 내용 최종 확정 예정 교육과학기술부가 11월 7일 2조 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과 6,000~7,000억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포함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burden-sharing) 원칙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 지원과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재원을 1조 5,500억원으로 크..
교과부, 2013년도 예산 57조 1,344억원 편성-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2조 7,710억원 -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12년도 53조 2,637억원보다 3조 8,707억원(7.3%) 늘어난 57조 1,3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번 교과부 예산안의 7.3%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5.3% 보다 2.0%p 높은 것으로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2013년 정부총지출 대비 교과부 예산안(단위 : 조원)구 분 2012년 2013년 증가율 비 중(%) 정부 총지출 325.4 342.5 5.3 100.0 교육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