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체감하는 등록금은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가 필요합니다. ​ 교육부-대교협 간 T/F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20년 교등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8천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 https://bit.ly/2CWO4sI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일보(박재명, 김수연 기자... blog.naver.com #교육부 #사이다 #등록금 #등록금인상 #대학적립금 #사실은이렇습니다 #등록금동결 #고등교육재정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201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2.4%를 초과한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 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매년 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의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는 2.4%임.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을 산출하여 등록금의 법정인상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위 기사와 같이 대학내 특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