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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 발견팀과 함께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 신체적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
최근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관련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학생 사이버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큰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폭력, 음란,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영상 유포, 사이버 따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