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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 □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협력 확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한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7년 모든 초ㆍ중ㆍ고로 확대)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
중장기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공교육과 입시 필요 2019년 9월 23~24일 월~ 화요일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등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의 9월 23일 기자간담회 발언 관련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학종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대입제도 개편방안으로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를 제안, 정시 확대 주장에 ‘불가’ 입장 밝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의 발언은 현행 대입제도 속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입시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공교육 시스템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