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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사교육 안받아도 대학 갈 수 있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돈은 곧 교육의 기회를 의미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실제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했다. 이 같은 사교육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소득 격차와 연결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