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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