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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차질 없이 추진 7.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
삼권분립 ■ 국가기관과 삼권분립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해 나랏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를 가리킵니다.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법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이죠.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왜 이렇게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