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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보도관련 설명 및 교과부 입장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 : 2012. 10. 14(일)■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무상급식 확대 등 영향 … 2,400억원 부족 예상 … 학교 시설투자･환경개선에 쓸 예산 줄어들듯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124억원으로 2천 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임 ■ 설명 및 교과부 입장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