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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치유·회복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치유·회복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30일(금),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2023.2월 기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조선일보(안준호 기자)에서 보도된 '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 관련, 우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관련, 기존 대학과 같이 신설대학에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설립되지도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