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등 / 2021. 8. 27. (금) 제목 : 학생들“장학금도‘계층 갈라치기’하나”대학“등록금 자율화 사실상 물 건너가” 월세‧반값등록금에 목돈마련까지‘선심성 돈풀기’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중산층 반값등록금…“퍼주기로 표심사나”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범위를 개편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해서 인하**하고, *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120% 286→368만원(‘18년), 130% 120→368만원(‘19년) ** (`19년) 2.20% → (`20.1학기)..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7. 19. (월) 제목 : 학생 급감에도 교육청 직원 2배 늘렸다 일반직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101.4%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 (2010년) 8,654명 → (2020년) 1만 7,398명 해당 통계의 2010년도 행정직 직원 수에는 ‘201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現 일반직에 통합된 기능직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12,579명(일반직 9,362명 + 기능직 3,217명)에서 2020년 17,396명으로 약 38% 증가하였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7. 14. (수) 제목 : 5개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 100억 투입, 교육계“대학에 맡길 일에 왜 세금 쓰나” 사학혁신지원사업은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사학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학혁신 선도 사례를 도출하여 우수 사례를 타 대학에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학의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학혁신 추진방안｣,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립학교 관계 법령을 정비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학 혁신의 5개 분야인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에 대..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겨레 / 2021. 6. 17. (목) 제목 : 채용 대행 민간회사에 '대입개편' 연구 맡긴 교육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 대학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추진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공론화가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실 있게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형 대입제..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신문 / 2021. 4. 16. (금)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머니투데이 / 2021. 4. 14. (수) 제목 : 교육부, 집단감염 학교 현장조사 착수...“후속조치 지원”​​ ​ 교육부에서 “집단감염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대전OO학원, 전북OO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4월 9일 유은혜 부총리께서 현장방문(경기도 양명고등학교)시 밝힌 바와 같이 동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 집단으로 발생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 및 학원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경향신문 / 2021. 3. 23. (화) 제목 : ‘금지어’너무 많은 NEIS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행정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부 기재 금지어 검증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21.3.1.~) 이는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각종 사항*을 단어로 제공한 것입니다. * 공인어학시험, 교외대회, 교외상, 교내외 인증시험, 모의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관련 교내 수상 실적, 논문 투고 및 발표, 도서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어학연수 및 해외..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