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